최저임금제의 찬성과 반대, 찬반 의견 분석

*동*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8.04.21
최종 저작일
2018.04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하우톡
  • 릴레이이벤트
  • 신한 체크카드 이벤트

소개글

최저임금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찬반론을 위주로 세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란?

2. 최저임금제의 도입 배경

3. 최저임금제의 다양성
1)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에 따른 분류
2) 최저임금 결정 기준(criteria)에 따른 분류

4. 최저임금법의 주요 결정기준
1) 생계비
2) 유사근로자의 임금
3) 노동생산성
4) 소득분배율

5. 최저임금제 인상의 찬성의견
1) 사회적 기본권 보장
2) 근로빈곤의 감소
3) 소득불평등해소
4) 생계를 위한 필수 조건
5)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노사관계 개선
6) 공정경쟁의 확보

6. 최저임금제 상승의 반대의견
1) 고용불안의 야기
2)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준다.
3) 취지는 좋으나 급격한 방법에 위험성이 존재한다.
4) 물가상승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제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김유성, 2006)를 말한다. 단,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적용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김형배, 2006).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개념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제2조에서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개념을 사용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과 결정된 최저 임금액의 준수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6년 「최저임금법」제정 이후, 지난 30여 년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등 근로빈곤층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소득양극화는 심화되었다. 또한 「최저임금법」상으로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갖추고 있음에도 여성․청년층․비정규직 등 취업애로계층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지난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제도 운용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저임금근로자 보호에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최저임금제의 제도개선 논의는 「최저임금법」제1조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방향에서 진척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강식. 최저임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질서경제저널, 2007.
김유성, 노동법Ⅰ- 개별적근로관계법, 법문사, 2006.
알바연대, 최저임금 만원 토론회, 2013.
이승렬 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실시와 최저임금제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9.
이시균, 최저임금이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효과, 산업노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13.
이영면 외,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용노동부 수탁과제보고서, 2013.
조서려, 한국과 중국의 최저임금제에 관한 비교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최저임금위원회, 2015 최저임금 심의편람, 2015.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08.
현병훈, 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후기(2)

*동*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최저임금제 정의,순기능 연구 및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쟁 연구 7페이지
    -최저임금제 정의,순기능 최저임금인상 찬반논쟁 =목차= 1. 최저임금 ... . 최저임금제의 순기능 5. 최저임금제도의 법적효력 6. 최저임금인상 찬반 ... 도 란? 2. 최저임금제 시작과 등장배경 3. 최저임금제도의 유형 4
  • 한글파일 최저임금 인상 찬성,반대의견 정리 및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8페이지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 인상 찬성,반대의견 - 최저임금제 영향,효과 ... 배경 3. 최저임금인상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인상 찬성논거 (2 ... . 최저임금인상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인상 찬성논거 우리나라 최저
  • 한글파일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찬성반대 논거를 정리할 것 4페이지
    임금인상에 대한 찬성반대 논거를 정리할 것(찬반논거를 합쳐서, A4지 ... - 1)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찬성반대 논거 (1) 찬성 (2) 반대 2 ... 임금인상에 대한 찬성반대 논거 (1) 찬성 ‘'최저임금 1만원' 꼭
  • 한글파일 최저임금제 12페이지
    개념,효과 최저임금인상 찬반 개선방안 언 느낀점 1. 최저임금제 ... ) 최저임금 인상 반대입장 정리 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언 9. 결론 ... 임금제의 목적 5. 최저임금제 적용대상 6. 최저임금제도 기대효과 7
  • 한글파일 최저임금제 10페이지
    5. 최저임금제 찬반논란 분석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6 ... 최저임금제 찬반논란연구 해외사례 개선방안 INDEX 1. 최저임금제도의 ... . (2) 반대의견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시간의 감축으로 인한 노동
  • 한글파일 최저임금제도 개념과 실시배경 및 최저임금제 찬반논쟁분석과 개선방안 8페이지
    (1) 찬성입장 정리 (2) 반대입장 정리 6.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언 ... 최저임금제도 개념과 실시배경 및 최저임금제 찬반논쟁분석과 개선방안언 ... ) 찬성입장 정리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 한글파일 최저임금제 7페이지
    . 최저임금상승 찬반논쟁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5 ... 최저임금제찬반논쟁과 개선방안시 CONTENTS 1. 최저임금제 ... .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시 6. 결론 및 느낀점 1. 최저임금제 개념 최저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생물오징어
최저임금제의 찬성과 반대, 찬반 의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