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기조의 신공공관리론: 개념, 배경, 특징 및 한계

본 내용은 "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24

문서 내 토픽

• 1. 신자유주의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까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부상한 경제 및 정치 이념으로, 개인주의와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자유무역 촉진,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작은 정부와 세금 감소, 사회적 안전망 축소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중요하게 여기며 경제 활동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 2.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발전한 공공부문 개혁 이론으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법을 제공한다. 기업 경영의 원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며, 성과 지향적 운영, 시장화와 경쟁 도입, 분할과 탈중앙화, 민간화와 계약 관리를 주요 개념으로 한다.

•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성과 중심의 관리를 강조하며 성과 측정과 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민간 부문과의 경쟁을 강조하고 시장 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한다.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를 분할하고 탈중앙화하여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민간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을 개선한다.

•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

  시장 실패로 인해 민간 시장도 실패할 수 있으며, 공공 서비스의 복잡성과 사회적 가치 고려가 필요한 경우 시장 경쟁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장 중심 접근은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정보 기술 활용은 정보 부조리와 디지털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민간화로 인해 정부의 사회적 책임감이 감소하고 일부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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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경제 철학으로, 효율성 증대와 경제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념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소수의 부의 집중, 사회적 불평등 심화, 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시장만능주의적 접근은 교육, 의료, 복지 등 공공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한계를 드러냈으며, 2008년 금융위기는 시장 자율조절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측면인 효율성 추구와 국가 개입의 부작용 방지를 인정하면서도, 시장 실패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 2.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신공공관리론(NPM)은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하려는 행정개혁 이론으로,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전통적 관료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성과 중심 관리, 고객 만족도 제고, 경쟁 메커니즘 도입 등을 강조합니다. NPM은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공공성과 시장 논리의 충돌, 단기 성과 중심의 문제점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결국 NPM은 공공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었으나, 무분별한 적용은 공공부문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은 성과 중심 관리, 고객 지향성, 경쟁 메커니즘 도입, 분권화와 자율성 확대, 민간 부문 기법 활용 등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성과 평가 체계 도입으로 책임성이 강화되었고, 고객 중심 사고로 국민 만족도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 강조는 공공기관 간 협력을 저해하고, 단기 성과 추구는 장기적 공공가치 창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모든 공공서비스가 시장 논리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에서, NPM의 특징들을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게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한계점은 공공성 훼손, 단기 성과 중심의 왜곡, 사회적 형평성 무시, 과도한 경쟁 강조 등입니다. 시장 논리 중심의 NPM은 수익성이 낮은 공공서비스 축소를 초래하고, 취약계층 보호라는 공공부문의 본질적 역할을 약화시킵니다. 성과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여, 정량화 가능한 지표만 강조되고 질적 가치는 간과됩니다. 또한 과도한 경쟁은 공공기관 간 협력을 저해하고 중복 투자를 야기합니다. 더욱이 NPM은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보다 효율성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공공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PM의 긍정적 요소를 수용하면서도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