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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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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26
최종 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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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 신공공관리론의 성립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
1) 시장 유사 기제
2) 분권화와 권양이양
3) 공공부문의 규범 결여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공공관리는 과거의 개혁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즉 과거의 개혁은비용을 감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신공공관리는 이론과 실제에서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신공공관리는 전통적인 행정모형을 대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결국에는 공공 부문과 정부와 사회 간의 관계를 전환(transformation)시키고 있는 것이다. 행정학의 한 분야인 공공관리는 이러한 시장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특히 1970-80년대 영․미 정부개혁의 형태를 통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이론에 대한 기대가 시대적으로 풍만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을 1990년대 들어 오스본과 개블러(Osborne& Gabler, 1992)가 설득력 있게 정리해 준 것이다. 그리고 때를 같이해 고어 부통령의 NPR 보고서에 그 주장이 반영되면서, 이제는 큰 획을 그으며 국제적인 흐름으로 확산되고 그것은 신공공관리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대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Mgt.)는 행정의 혁신과 관련되는 행정적 측면의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신테일러리즘)에다가 시장주의를 추가한 개념으로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신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 측면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그 핵심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정부혁신 움직임에 대하여신공공관리론으로 명명되고 있다. 이 용어는 후드(Hood, 1991)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국내외적으로 진행되는 혁신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오석홍 외(2011), 『조직학의 주요이론 (제7판)』, 박영사.
전영한(2004). “공공조직의 목표모호성: 개념, 측정 그리고 타당화”. 한국행정학보.
김용운, 고재권(2014). “공공부문에 적용된 신공공관리론적 가치의 한계, 한국거버넌스학회보.
김상호, 2003, “신공공관리와 책임운영기관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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