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

문서 내 토픽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OECD(1995)는 "신공공관리론이란 공공부문이 더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욕구에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실제로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작은 정부, 민간부문의 상호 간 경쟁, 수익자 부담 원칙,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었고, 경영이론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기업가정신', '품질관리기법', '마케팅 기법' 등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추진하였다.
2. 신공공관리론의 기본가정과 특징

신공공관리론의 기본가정과 특징은 첫째, 정책과 관리의 분리, 둘째, 경쟁의 강조, 첫째, 책임성 범위의 협애성, 넷째, 분권화 등이다. (1) 정책과 관리의 분리: 신공공관리론은 정책 - 관리이원론을 이론적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공공조직 및 관리의 특수성을 부정하며, 관리의 원칙은 공 - 사 조직의 차이를 초월하여 적용된다고 본다. (2) 경쟁의 강조: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신공공관리론은 공공관리자들이 시장의 영향력에 노출되면 성과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3) 책임성 범위의 협애성: 책임성에 관하여 신공공관리론은 매우 좁은 범위를 가정한다. 책임성의 범위를 정치부문의 의도대로 일선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을 통제하는 관료적 책임성(bureaucratic accountability)에 국한한다. (4) 분권화: 신공공관리론은 성과계약을 근거로 하여 조직과 개인 간의 관계를 권위관계에서 교환관계로 전환한다. 이 논리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분절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여 대규모의 통일적 행정조직을 개별적이고 자족적인 단위로 분산화시킨다.
3. 신공공관리론의 기여 및 한계점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가적 관리기법 및 시장주의적 개혁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정부혁신의 기풍을 진작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지니지만, 행정의 경영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점 등 다음과 같은 비판도 받고 있다. 첫째, 고객과 시민의 차이에 대한 비판이다. 경영학의 고객과 행정학의 시민은 민주주의의 주체성 및 철학적 근원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에서의 고객주의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비판이다. 둘째, 민주적 국정관리(democratic governance)에 대한 통찰의 부족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축소 및 관료에 대한 비판의 논지를 제시함으로써 민주적 정부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행정과 경영을 지나치게 동일시했다는 비판이다. 셋째, 민주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고찰의 결여이다. 신공공관리는 시장과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위탁, 민영화, 책임운영기관 등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정작 국가행정을 책임질 정부의 문제해결능력과 위기관리능력 등 총체적 조직학습메모리(institutional learning memory)를 저하시키고 공동화 정부를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관료제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입니다. 이 이론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며,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조합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행정의 혁신을 추구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관료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론이 지나치게 시장 지향적이라는 비판도 있어, 공공성과 형평성 등 전통적 행정가치를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신공공관리론의 기본가정과 특징

신공공관리론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하며, 민간 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기반하여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의 역할 축소와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입니다. 둘째,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 도입입니다. 셋째,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넷째, 책임성 강화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전통적인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신공공관리론의 기여 및 한계점

신공공관리론은 다음과 같은 기여를 했습니다. 첫째,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둘째,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정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셋째,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 도입으로 책임성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시장 지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성과 형평성 등 전통적 행정가치를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관료제의 경직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혁신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지만, 공공성과 형평성 등 전통적 행정가치와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