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기조의 신공공관리론: 개념, 배경, 특징, 한계

본 내용은 "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19

문서 내 토픽

•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1980년대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시장지향적 개혁을 기반으로 개발된 행정학 이론이다. 전통적 관료제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1970년대 말 서구 유럽의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위기와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가 성립배경이 되었다. 인력 감축, 민영화, 재정 지출 억제, 책임운영기관 설정, 규제 완화 등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사용한다.

• 2.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은 시장 지향성, 성과 중심, 경영 개념 도입, 분권화와 탈중앙화, 경쟁과 선택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시장의 원리를 정부 운영에 적용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량적·정성적 성과 측정을 강조한다. 기업 경영 개념을 도입하며 조직 내 분권화를 추진하고, 시장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서비스 제공자를 선발하려 한다.

• 3.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 강조로 인해 사회적 평등과 복지 고려 부족, 공공 서비스의 상업화로 인한 본래 목적 훼손, 성과 측정의 어려움, 경쟁 강조로 인한 역기능 가능성 등의 한계를 갖는다. 시장 경쟁이 모든 계층에 공평하게 도움을 주지 못하며, 정량적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의 성과 평가 문제가 있다.

• 4. 신자유주의와 정부혁신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 활성화와 경제 부흥을 추구하는 작은 정부 지향 이념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며, 신고전파 경제학과 신제도적 경제학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경제적 효율성과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는 현대 행정의 중요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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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이후 전통적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이론으로, 그 성립배경은 매우 타당하다. 당시 정부의 재정위기와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공공서비스는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는데, 신공공관리론은 이러한 본질적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은 필요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공공부문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 2.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은 성과중심 관리, 경쟁 도입, 분권화, 고객만족 강조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 특히 성과측정과 책임성 강화는 공공조직의 투명성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 도입은 공공부문 내 협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고객만족 강조는 때로 공익과 충돌할 수 있다. 또한 분권화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의 특징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공공부문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3.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

  신공공관리론의 가장 큰 한계는 공공부문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이다. 공공서비스는 수익성이 낮은 영역을 포함하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성과중심 관리는 측정 가능한 지표에만 집중하게 하여 중요하지만 정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들을 간과하게 한다. 또한 과도한 경쟁과 시장화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신공공관리론 도입 후 공공부문의 양극화, 비정규직 증가,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4. 신자유주의와 정부혁신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이념으로, 신공공관리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서 정부혁신은 주로 민영화, 규제완화, 효율성 추구로 진행되었다. 이는 단기적으로 재정 효율성을 개선했으나, 공공부문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켰다. 특히 필수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저해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정부혁신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