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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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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0.23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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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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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기조
    2. 신공공관리론의 개념과 성립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및 한계점
    4. 느낀 점 및 미래 가족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은 점차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시민들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부문은 더 높은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까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부상한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경제 및 정치 철학으로, 이에 따른 정부와 공공부문의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개념이 부상하게 되었으며, 본 글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과 성립 배경, 특징,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기조부터 신공공관리론의 특징과 한계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기조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는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까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부상한 경제 및 정치 이념이다. 이 이념은 개인주의와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철학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개인주의와 경쟁 강조: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자기 책임성을 강조한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경쟁을 통해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제를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이명석 저, 「신자유주의 ,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행정개혁」, 성균관대학교, 2001
    · 고명석 외, 「사회복지행정론」, 동문사, 2016
    · 조대흥 외,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10
    · 권향원, 김대건 외,, 「행정학개론, 대영문화사, 2023
    · 허철행,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한국적 적실성」, 영산대학교, 2011
    · 임도빈, 「관료제 개혁에 적용한 신공공관리론,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행정학회, 2010
    · 오영민 외, 「정부개혁의 정책적 시사점: 신공공관리론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허철행,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한국적 적실성」, 영산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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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경제 철학으로, 효율성 증대와 경제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념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소수의 부의 집중, 사회적 불평등 심화, 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시장만능주의적 접근은 교육, 의료, 복지 등 공공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한계를 드러냈으며, 2008년 금융위기는 시장 자율조절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측면인 효율성 추구와 국가 개입의 부작용 방지를 인정하면서도, 시장 실패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 2.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신공공관리론(NPM)은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하려는 행정개혁 이론으로,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전통적 관료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성과 중심 관리, 고객 만족도 제고, 경쟁 메커니즘 도입 등을 강조합니다. NPM은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공공성과 시장 논리의 충돌, 단기 성과 중심의 문제점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결국 NPM은 공공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었으나, 무분별한 적용은 공공부문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은 성과 중심 관리, 고객 지향성, 경쟁 메커니즘 도입, 분권화와 자율성 확대, 민간 부문 기법 활용 등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성과 평가 체계 도입으로 책임성이 강화되었고, 고객 중심 사고로 국민 만족도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 강조는 공공기관 간 협력을 저해하고, 단기 성과 추구는 장기적 공공가치 창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모든 공공서비스가 시장 논리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에서, NPM의 특징들을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게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한계점은 공공성 훼손, 단기 성과 중심의 왜곡, 사회적 형평성 무시, 과도한 경쟁 강조 등입니다. 시장 논리 중심의 NPM은 수익성이 낮은 공공서비스 축소를 초래하고, 취약계층 보호라는 공공부문의 본질적 역할을 약화시킵니다. 성과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여, 정량화 가능한 지표만 강조되고 질적 가치는 간과됩니다. 또한 과도한 경쟁은 공공기관 간 협력을 저해하고 중복 투자를 야기합니다. 더욱이 NPM은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보다 효율성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공공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PM의 긍정적 요소를 수용하면서도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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