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

문서 내 토픽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은 정교한 이론체계로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이후 각국 정부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였던 정책수단의 특징을 정리하고 체계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제도들은 전통적 관료제의 병폐였던 정부실패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등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신공공관리론은 민간의 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경쟁 유도를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일선에서 근무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재량의 부여를 통해 공공부문의 성과를 높이려는 일련의 개혁방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신공공관리론의 성립배경

신공공관리론(NPM)이 대두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1970년대 말 서구 국가들의 과도한 복지지출에 의한 재정위기를 들 수 있다. 2차대전 사회·복지 서비스의 규모 증가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로 각국 정부는 경제위기 직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의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효율적인 관료제의 개혁이 주요한 화두가 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이 활발하게 도입된 서구 특히 영미국가들은 공공부문에 과도한 복지지출과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특히 신공공관리적 개혁은 1980년대 초 영국(대처)과 미국(레이건)에서 주도되었고, 공공부문의 축소, 경쟁과 민간위탁, 민영화, 성과관리와 같은 신공공관리적 개혁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은 전통 관료제의 특징과 대비해 다음과 같이 즉, 절약과 감축관리, 결과 및 성과주의, 경쟁과 민간화, 분권화 자율성,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다.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절약과 감축관리 2) 결과 및 성과주의 3) 경쟁과 민간화 4) 분권화와 자율화 5) 절차적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신공공관리론의 도입은 재정적 정책적 효율성, 공직문화의 기업문화화로 인한 관료주의 약화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능률성에 치중한 나머지 민주성을 간과한다는 점, 부처들 간의 협력과 소통 상실, 제대로 된 성과평가 지표의 부재 등이 한계로 꼽히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정책과 집행(관리)의 분리문제 ②공공행정의 특수성 무시 ③소비관의 한계 ④동기부여의 편협성 ⑤공무원 사기 저하 및 행정의 공동화 가능성 등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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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이후 등장한 행정개혁 패러다임으로, 전통적인 베버리안 관료제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이론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특징으로는 성과 중심 관리, 분권화, 경쟁 도입, 고객 지향성 등이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신공공관리론의 성립배경

신공공관리론의 성립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다. 첫째, 1970년대 이후 경제 침체와 재정 위기로 인해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둘째, 전통적인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셋째,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으로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과 정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넷째, 고객 지향적 행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행정의 서비스 지향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중심 관리를 강조한다. 목표 설정, 성과 측정,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둘째, 분권화와 자율성 확대를 추구한다. 중앙 집권적 관료제 대신 분권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지향한다. 셋째,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통해 경쟁을 강조한다. 정부 조직 간 경쟁, 민간 부문과의 경쟁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넷째, 고객 지향성을 강조한다. 정부 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만족도를 중요한 성과 지표로 삼는다. 이러한 특징들은 전통적인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신공공관리론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성과 중심 관리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여 장기적인 관점이 결여될 수 있다. 둘째, 분권화와 자율성 확대가 책임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이 공공성 약화와 형평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고객 지향성이 시민의 공동체적 역할을 간과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신공공관리론이 공공 부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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