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문서 내 토픽

1. 법률혼

혼인이란 부부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목적으로 결합한 것을 말한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려고 합의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이며, 이를 매개로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법에서는 혼인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이 민법상의 내용들이 적용되는 것은 법률혼이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혼인을 해소하기로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효과를 부부 당사자가 정한 대로 인정해준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과연 이들이 진심으로 이혼하고 싶은지 의사를 묻는 제도가 있다. 이를 이혼숙려 제도라고 부른다. 부부가 감정적으로, 우발적으로 이혼을 결정하지 않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내가 임신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그렇지 않은 부부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혼할 의사가 분명하면 그때 합의이혼이 성립한다.
3.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부른다. 이혼하는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의 특유재산 내지 고유재산이 아닌,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에 한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는 부부 관계가 해소될 때 가능한 한 빨리 공동의 재산을 청산해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4. 조정전치주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를 조율해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가 조정이다. 다만, 당사자들의 일반적인 합의에 비해서 법원이 공신하는 합의이므로 법원에 의한 조정을 거친 합의의 내용에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조정한 내용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사 소송에 앞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우선적으로 조정을 거쳐야 하고, 조정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비로소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5. 법정상속인

민법 제1000조가 정하는 상속인을 법정상속인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겨서 상속인이 될 자와 그들의 순위, 비율을 정하였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이 집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누게 된다. 민법 제1000조가 정하는 법정상속인은 네 종류이다. 피상속인의 자녀나 손자녀를 말하는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부모나 조부모를 말하는 직계존속, 그리고 피상속인의 형제와 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정상속인에 포함된다.
6. 대습상속인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될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했다거나 민법이 정하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해 상속결격자가 되었을 때 상속인이 되었을 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둔 제도이다. 다만, 자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 한한다.
7. 유류분

상속을 누가, 얼마나 받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민법은 피상속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가 유언에서 배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유류분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의 범위 안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범위 안에서는 법적으로 상속분이 보장되어 있다.
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형성된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법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 기간이나 급여의 액수, 근로 조건과 시간 따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9. 최저임금제도

근로계약에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급여 부분에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제한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매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을 정한 뒤 사용자가 이 금액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0.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도한 근로시간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존엄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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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혼

법률혼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혼인 형태로,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간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와 자녀 양육 등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법률혼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혼에 대한 재정의와 함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부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원하는 부부에게 이 기간이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부 간의 갈등과 자녀에 대한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 간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기준과 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는 소송 전 분쟁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불균형과 강제성 등의 문제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전치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발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함께 법정상속인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나 입양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상속권 인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비속을 대신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권이 보장되고 상속 재산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인 제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 제도의 합리성과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 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일부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의 합리성과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함께 피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계약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과 협상력 차이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와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근로자와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및 삶의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연장근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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