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소개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목차

I. [문제 1]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II. [문제 2]
1.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1) 민사소송과 대한법률구조공단
2) 고용노동부
2.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1)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2) 민사소송
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
1) 노동위원회
2) 지방노동고용관서
3) 국가인권위원회
4) 민사 소송
5) 형사소송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률혼
혼인이란 부부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목적으로 결합한 것을 말한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려고 합의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이며, 이를 매개로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법에서는 혼인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이 민법상의 내용들이 적용되는 것은 법률혼이다. 법률혼과 구분할 개념으로 사실혼이 있다. 외형상은 부부와 가족의 형태를 가지지만 혼인의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부부를 사실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한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에게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대부분의 부부는 법률혼 부부이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혼인을 해소하기로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효과를 부부 당사자가 정한 대로 인정해준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과연 이들이 진심으로 이혼하고 싶은지 의사를 묻는 제도가 있다. 이를 이혼숙려 제도라고 부른다. 부부가 감정적으로, 우발적으로 이혼을 결정하지 않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내가 임신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그렇지 않은 부부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혼할 의사가 분명하면 그때 합의이혼이 성립한다.

(3)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부른다. 이혼하는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체불임금 구제절차
· 민법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