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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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 형법 총론정리 형법총론 95누 13746 H.Kelsen 법 단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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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검색결과 1-20 / 50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

Ⅰ. 서론1. 소급효금지의 원칙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문제Ⅱ.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유형1.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한 유형(1) 행위주체의 확대(2) 행위객체의 확대(3 ... 의의와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해 사안에 대하여는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할지가 문제된다. 독일에서는 소급효 ... 된 견해를 설시하고 이후에는 이에 따라 판결할 것을 공지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어떻든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부정한다면 범죄불성립에서 범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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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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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과제 형법총론

고 있다.판례가 바뀐 경우 판례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때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판례는 법이 아니라 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불과하고 우리 ... 처벌금지’, 보안처분의 경우‘, 소송법 규정과 공소시효’, ‘중대한 공익과 소급입법’, 판례가 변경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사항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한다.사후 ... 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형벌이 가중된다면 이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따르나 형이 가볍게 되는 경우 앞의 법률 주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피고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때는 소급효가 허용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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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약술하시오.

자가 느끼는 법적 안정성은 심히 훼손될 수 있다.셋째,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판단되면 구법의 추급효가 인정될 것인 바,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을‘피고인에게 불리하게’축소 해석하는 셈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하게 될 수 있다. ... [형법Ⅰ]주제 :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약술하시오.< 이름 : >Ⅰ. 서론형법 제1조 제1항에서‘범죄의 성립과 처벌 ... 다. 이를 한시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한시법의 개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협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인데 전자는 통설, 후자는 판례로 불리는 바, 이에 대하여 먼저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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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원칙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구법을 추급적용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 소급입법부진정? 허용진정- 원칙:불허/ 예외:허용① 예상② 신뢰이익③ 손실 경미④ 중대한 공익상 사유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자유제한적 보안처분(보호관찰)소급 가능.신상정보 공개 ... 으므로, 그 행위가 종료된 때에 시행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한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원칙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예외범죄후 ~ 재판확정전 변경(제1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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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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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는데, 이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2)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보안처분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효 ... 제2, 3항은 재판 시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 시법을 적용하여 재판 시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아 경우에는 행위시법주의가 추구하는 법적 안정상이나 인권보 ... 에도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되느냐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대해 소급효 금지원칙은 실제 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느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4)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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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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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고저자는 부정설에 따라(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 변경 판례 이후 사건에 적용시키는게 타당)무죄를 주장한다.저자- 책임조각으로 디자인보호법위반죄 죄책x, 판례의 변경은 소급효금지 ... 적 원칙/ 자구행위/ 컴퓨터사용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금지착오-판례변경과 소급효 금지 원칙-자구행위-컴퓨터사용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단순일죄/법조경합/포괄일죄/상상적경합 ... /실체적경합/과형상일죄갑의 형사책임은?인형을 계속 생산- 디자인보호법위반죄 성부(착오,판례변경소급효)구성요건해당성인정, 위법성조각사유없음, 책임조각사유 존부 확인(1)책임조각사유(금지

시험자료 | 3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6.28 | 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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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 입법자 자신-명확성 위반 허용 판례: 소년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예외적으로 인정iii) 소급효금지 원칙(일차적 형사입법자, 이차적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무조건 행위 시 ... 에의 구속 필요성 why?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2) 타당성의 법적 근거헌법§12제1항) 명확성 원칙, 관습형법 금지 / §13제1항) 소급효 금지 원칙,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 규범에 위임포괄적 위임X, 형사처벌X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ex. 선생님 말 안들어서 매맞음,사회상규 상 폭행X,처벌X(판)↔피고인에게 유리한 관습법의 허용은 형법이론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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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형사소송법] (절차법)(법정주의)(소급효금지원칙x)(혼합주의: 구법인정+신법적용)-법원: 헌법,법률,대법원규칙,조약(판례x,령x)cf.헌법상 보장: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변호 ... => 위법(증거능력 없음)-집중심리주의: 2일이상 걸리면 매일 개정(특별사정下前회공판기일 14일 이내로 다음 기일 지정)여러공판기일 일괄지정 가능[공소장 변경] (피고인은 공소장변경 ... 신청불가) (법원의 공소장 변경 의무적 허가=> 피고인 고지)-추가기소, 공소취소는 공소장변경으로 못함 /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공소장 정정은 법원허가없이 가능-적용법조의 단순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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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규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의 소급효를 금지하고 불리한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다.6)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효법률이 개정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통설은 전면 ... 적으로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률변경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신법의 소급효 인정 ... 의 적정성을 요구하고,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의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이나 소급효 등도 허용한다.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1. 성문법주의성문법주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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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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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소급효, 추급효 등 설명내용)

는 종료되었으나 신법시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3) 판례의 변경에 의한 처벌다수설과 판례는 행위 당시의 판례보다 재판시의 판례가 피고인에게 불리 ... 하게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시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3. 재판시법주의 (신법주의)재판시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시법을 적용하여 재판시법의 소급효를 인정 ... 규정에 의한 구법의 적용통설은 신법에 형을 경하게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3) 동기설동기설이란 구법이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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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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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신법을 만들어 소급적용하는 것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판례의 변경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 되지 않아서 그 변경 전에 행한 범죄를 처벌 또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 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이러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 ... 과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따라서 형을 배제, 완화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소급효는 인정된다. 그리고 보안처분에 대해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판례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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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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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조사

및 보안처분의 금지93. 소급효금지의 원칙9(1) 개념9(2) 보안처분과 소급효 금지9(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 금지10(4)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행위10(5) 신법적용 ... 을 배제하는 경과규정11(6)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효11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1(1) 유추해석의 개념11(2) 유추해석금지의 의의12(3) 확장해석의 문제121) 확장해석의 허용 ... 하는 것은 그 사실적 영향에서는 형벌을 사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의 제정과 실질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것을 든다.(4)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행위당시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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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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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인정문제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가 인정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되지 않는 행위였으나 행위 후에 판례 ... 된 판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소급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소급효부정설?소급효금지원칙적용긍정설), ㈁ 판례변경이 법관의 법적 견해의 변경에 기인한 법창조활동인 경우에는 소급효 ... 다는 점뿐만 아니라, 법관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창조활동을 한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을 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판례변경의 소급효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유추적용금지원칙에의 위배 여부를 검토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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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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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의 변경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피고인에게 불리 ... 한 판례변경의 경우에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여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법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형법을 완화하는 개정을 하 ... 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때에는 신법에 의하며,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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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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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 정처분 자체 ... 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 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 ... 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 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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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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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의 규정에전반적으로 적용됨=>불리한 유추 금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는 가능1) 문리해석법률의 의미를 문언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사전적 의미로 해석, 하지만 해석의 한계 ... 은 한국의 형사소송법 특히 형사증거법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소급효금지의 원칙 -> 법률 제정 이전에 범한 범죄 (범죄를 범할 당시에는 해당 형사법이 없었을 경우) 에 대해서 ... 나중에 법률을 제정해서 형사처벌을 하면 안된다는 법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예외 법률=> 전두환 처벌에 관련된 법률형법은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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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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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연혁, 이념적배경, 파생원칙)

적용을 금지하지만, 형법 제 1조 2항과 3항에 따라 형을 배제 및 완화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된다. 형사절차법, 보안처분, 판례변경, 양형기준, 헌 ... 한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유추는 금지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은 허용된다. 본래 의미의 유추해석, 불리한 방향의 확장해석, 유리한 사유의 축소해석이 있다. ... 상한과 폭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한다.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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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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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주제별 100자 요약 (시험대비)

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이나 행형법에 있어서는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가 인정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다.행위 ... 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경된 판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소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급효 부정설의 견해가 있다. 또한 법창조 활동인 경우에는 소급효가 금지 ... 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함으로써 소급효 긍정설의 입장에 선다.예외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인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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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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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므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므로 피고인에 불리한 것은 아니며,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의 측면에서도 변경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2 ...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어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가능하지만,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 기재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미치므로 공소제기시를 기준 ... 의 시는 이와 같은 부진정소급효가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부진정소급효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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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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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죄형법정주의 정리

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재판을 하여도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나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판례).소급효부정설 – 국민 생활에 있어서의 시뇌 ... 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절충설 – 부진정 소급효만을 인정한다 (판례, 다수설).판례소급효긍정설 – 판례의 변경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행위 ... 자에게 유리할 경우재판확정 후에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적용범위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부과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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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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