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연혁, 이념적배경, 파생원칙)

저작시기 2016.04 |등록일 2016.06.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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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2.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적 배경
3.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은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다. 죄형법정주의는 헌법의 대원칙에 해당하여 헌법 제 12조 제 1항, 형법 제 1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론
1.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죄형법정주의는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 기원하여,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을 거쳐 버지니아권리선언, 미합중국헌법, 프랑스 인권선언 등을 통하여 1810년 나폴레옹형법 제 4조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2.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적 배경
죄형법정주의는 그 이념적 배경으로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삼권분립), 포이어바흐의 일반예방사상(심리강제설), 홉스의 법을 통한 지배자의 자기구속, 베카리아의 죄형균형론을 들기도 한다.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책임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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