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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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총론 공동소유 공소시효 폐지 민법총칙 소급효금지 원칙 특허법 중간고사 형법 총론 정리본 독학사2단계 법학

EasyAI “소급효금지” 관련 자료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등록일 2024.01.08 | 총 1,517자 | 4페이지 | 8,900원
+소급효 금지의 원칙등록일 2003.10.30 | 총 2,143자 | 3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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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 검색결과 1-20 / 760건

판례변경 시 소급효금지의 원칙 (Rückwirkungsverbot bei Rechtsprehungsänderungen)

Die Entscheidung des höchsten Gerichts bsiaht die Rückwirkung einer den Angeklagten belastenden Rechtsprechungsänderung. weil sich das Rückwirkungsver..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30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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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원칙

소급입법부진정? 허용진정- 원칙:불허/ 예외:허용① 예상② 신뢰이익③ 손실 경미④ 중대한 공익상 사유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자유제한적 보안처분(보호관찰)소급 가능.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전자부착명령.자유박탈적 보안처분(보호감호)소급 불가. 수정하여 적용.사회봉사명령.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행위시 = 실행행위 종료시건축법(2001도3990)- 계속범의 경우 ... 으므로, 그 행위가 종료된 때에 시행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한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원칙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예외범죄후 ~ 재판확정전 변경(제1조 제2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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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라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라-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2.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 ... 여 논하기Ⅲ. 결론Ⅳ. 참고자료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라Ⅰ. 서론우리나라 사법부는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이러 ... 한 원칙에 위배된 명령이나 형벌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법의 예측성을 담보함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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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간인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와 소급효금지원칙을 중심으로 (Crimes Against Humanity as Citizen Massacre in May 18: Focusing on Statute of Limitations and Retroactive Benefit Support Rule)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김남진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7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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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과 소급효 금지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신뢰보호원칙의 적극 활용을 중심으로 (Non-Retroactivity -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Draft Amendment to the Act 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llowing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Act)

에는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앞세워 해당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 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보안처분도 형벌 ... 과 마찬가지로 국가 공권력의 행사이고,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강한 형사제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다수 형법 교과서에서는 형벌과 마찬가지로 보안처분에도 소급효 금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 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보안처분에서 소급효 금지원칙 적용을 부정하는 경우, 예방목적으로 탄생한 보안처분본연의 기능이 크게 훼손될 수 있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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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 판례 자료

소급입법금지Ⅰ 소급입법의 의의와 종류소급효는 법률효과를 과거의 일정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소급입법은 소급효가 인정되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헌재 1995. 10 ... 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 ... . 26. HYPERLINK "javascript:goLink('94헌바12')" 94헌바12’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그 구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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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급효금지

*이론.4 소급효금지의 원칙*보안처분에 대해서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학설 대립1) 부정설-보안처분은 과거의 불법과 책임에 기초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재범위험성으로부터 사회 ... 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 형사처분이기 때문이다.-소급효금지원칙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다.2) 긍정설 (다수설)-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자유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형벌 에 못지 ... 않은 효과가 있다.-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3) 개별적 적용설보안처분의 범주가 넓고 그 모습이 다양한 이상 보안처분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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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만일 사후입법(소급입법 ... 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은 이 원칙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 ... 다.2. 소급효금지 원칙의 내용한편,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소급입법금지와 소급적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입법자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법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금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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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금지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1) 개념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는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면확성의 원칙, 우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 ... 는 시행된 이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형벌법규 시행이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2) 내용소급효금지의 원칙은 ① 입법자가 행위시법규정에 의하면 가벌 ... 제의 가중에 관한 규정을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3) 적용범위1)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급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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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1. 소급효 금지 원칙의 의의소급효금지원칙이라 함은 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 ...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2. 적용범위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은 금지되나,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된다.2)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 ... 라, 총칙규정의 개정에 의한 처벌범위 확장의 경우도 포함된다.3) 보안처분에의 소급효금지 원칙 적용여부 : 보안처분도 자유제한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의 차이가 없으므로 긍정설이 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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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금지의 원칙

Ⅰ. 소급효금지(遡及效禁止)의 원칙(原則)의 의의(意義)범죄와 형벌은 행위시(行爲時)의 법률(法律)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현대형법의 일반원리이다. 이와 같이 ...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 ... 없다.Ⅱ.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適用範圍)1. 사후입법(事後立法)에 의한 처벌(處罰)의 금지(禁止)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法律)의 소급효(遡及效)를 금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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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

Ⅰ. 서론1. 소급효금지의 원칙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문제Ⅱ.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유형1.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한 유형(1) 행위주체의 확대(2) 행위객체의 확대(3 ... . 소급효금지의 원칙행위시에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행위를 사후입법과 소급적용을 통하여 범죄화하거나 또는 행위당시의 처벌규정을 사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형법 ... 상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행위는 행위시법에 의하여만 범죄화될 수 있고, 또한 행위시법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형벌의 종류와 형의 한도내에서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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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소급효금지의원칙, 한시형법(한시법),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요건/소추조건 약술

Ⅰ.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형법 ... 는다고 한다.4. 판례의 입장부진정소급효는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진정소급효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Ⅲ.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1. 형벌을 완화하는 법률과 소급효소급효금지 ... 의 원칙은 인권보장에 불리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금지되지만, 인권보장에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허용된다.2.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1) 긍정설형법상의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안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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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안처분에 대한 소급효 금지원칙의 적용여부

제재로 보는 견해가 있다.3.소급효금지원칙의 취지?적용범위죄형법정주의의 네가지 원칙 중 첫번째로 꼽는 것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구체적으로 입법자의 소급립법금지와 법관 ... 의 소급적용금지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 불리하도록 사후에 소급적으로 입법하거나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유법치국가의 이념은 국가 ... 규정이다.이 원칙은 소급효금지의 원칙 중 특히 형법 적용자에게 지향된 것으로서, 범죄와 형벌 및 보안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불리한 재판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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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2항과 한시법에서 동기설의 문제점 (Die Probleme der Motivtheorie bei dem § 1 Abs. 2 StGB und dem Zeitgesetz)

장이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가벼운 신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 형법 제1조 2항은 헌법상의 소급효금지보다는 서열상 한 단계 낮은 원칙이고 소급효금지원칙을 규정한 제1조 1항에 대한 ... 보완규정이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Ein Zeitgesetz liegt immer dann vor ... 냐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매우 불명확하며 자의적이다. 따라서 한시법의 추급효인정여부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개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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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의 구분과 새로운 소급효 개념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하며 ― (Die Unterscheidung der Rückwirkung von Gesetzen und ein neuer Rückwirkungsbegriff)

적용’과 ‘구성요건적 소급연결’이라는 구분으로 소급효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진정소급효 내지 법효과의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진정소급효 내지 구성요건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소급효를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구분하며 일련의 기준들을 발전시켰다. 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상이한 기준으로서 ‘법효과의 소급 ... 의 소급연결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소급효의 유형화는 법적 신뢰보호를 위한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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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 -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사건을 중심으로 - (Die verfassungsrechtliche Bewertung der Rückwirkung im Gesetz zum Anziehen der elektronischen Überwachung)

한국법정책학회 이부하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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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헌법의 기초 출석수업대체과제물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적으로 소급입법금지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에 예외를 두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외에도 여러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며, 아래에 참조된 “개선입법의 소급효와 진정 ... 명 :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과제사항 : 소급입법금지원칙을 (1) 진정소급입법 (2) 부진정소급입법 (3) 시혜적 소급입법으로 나누 ... 어서 논할 것.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과 심사기준, 신뢰보호원칙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논할 것. 소급입법금지와의 관계도 논할 것. ○ 목 차 TOC \o "1-2" \u I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5.03.30 | 수정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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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주제 : 형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의의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성문법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 ... 형벌의 구성요건과 처벌 등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 다. 즉, 법원은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소급효금지의 원칙 역시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원칙으로 기능하고 있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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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즈의 정의론에 입각한 법률 제도 분석 및 죄형법정주의와의 비교 검토 (L’analyse du système juridique et l’envisagement comparatif avec le principe de la légalité des délits et des peines à la base de Théorie de la justice de John Rawls)

)’는 신조와 법률주의(성문법주의)(2),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신조와 소급효금지의 원칙(3). 그 결과 ‘신조와 원칙 1’에서는 유추해석에 대한 큰 ... 차이점을, ‘신조와 원칙 2와 3’에서는 성문화와 소급금지에 대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정의와 법 그리고 자유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 는 엄격하게해석해야 한다’는 신조(4),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신조(5). 이어 롤즈가 주장한 신조 중 세 가지 신조와 현행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세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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