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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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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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사절차 법정주의
2. 의의. 법적근거
3. 연혁. 사상적 배경
4. 내용

본문내용

형사절차 법정주의 
(1) 의의 : 형사절차 법정주의라 함은 형사소송절차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것으로서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주된 이념으로 하고 있다.

(2) 근거 :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와 형사소송법의 형사절차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3) 현대적 의의 : 형사절차 법정주의란 단순히 형사절차를 법률에 의해 규정할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형사절차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하는 적절한 절차일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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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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