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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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죄형법정주의
2.형법해석 방법론
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형법의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5. 범죄론
6. 행위론
7.구성요건해당성
8.법인의 범죄능력
9. 인과관계
10.고의
11.사실의 착오
12.인과관계의 착오

본문내용

1.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
(1) 중요성
1)역사적 이유: 죄형전단주의(국가 형벌권이 법률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
2)오늘의 이유: 국가형벌권의 법률에의 구속 필요성 why?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2) 타당성의 법적 근거
헌법§12제1항) 명확성 원칙, 관습형법 금지 / §13제1항) 소급효 금지 원칙,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 X
형법§1제1항) 행위시법주의
(3) 사상적 배경: 계몽주의
(4)내용
1) 법치국가 원칙: 정당한 법률 없이 범죄도 형벌도 없다 ⇒ 정법의 요구
2) 체계
i) 관습형법 금지(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법률주의 :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명령, 규칙, 조리 등에 의해서는 안된다.
-위임입법: 범죄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규범에 위임
포괄적 위임X, 형사처벌X <<무조건 법률에 있는 것만 형사처벌 가능
허용조건 ) ○1입법기술적 한계 ○2특히 긴급한 필요or미리 법률로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3수권법률이 범죄구성요건의 점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4형벌구성요건의 점에서 형벌의 종류,상한,폭 명확히 규정
-관습형법금지원칙에 대한 논의현상
: 유리한 관습법의 허용>>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ex. 선생님 말 안들어서 매맞음,사회상규 상 폭행X,처벌X(판)
↔피고인에게 유리한 관습법의 허용은 형법이론적으로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반인의 권리 침해
ii) 명확성 원칙(형사입법자와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 범죄와 형벌은 될 수 있으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입법적 가치판단을 법관에게 위임X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