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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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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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1) 의의
2) 구체적 내용
3)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4) 관련판례

3. 명확성의 원칙
1) 의의
2) 구체적 내용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4)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4.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의의
2) 구체적 내용
3) 참고사항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5.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1) 의의
2) 관련 판례

본문내용

❏ 의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칙이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

❏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 의의
형법에서는 관습법에 의한 새로운 구성요건의 창설이나 형의 가중이 금지되며, 이는 오직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법률 이외의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구체적 내용
• 유리한 관습형법 적용
관습법에 의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해석에서의 적용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의 관습의 적용은 가능하다. 판례가 관습법을 인정한 예로는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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