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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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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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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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죄형법정주의 조사

A+받은 형법총론 과목 과제입니다.

목차

제1장 죄형법주의4
1. 죄형법주의의 의미4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4
3.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4
1) 대헌장의 사상4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4
3) 포이에르바라의 심리강제설5
4) 베카리아의 균형론5

제2장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5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도전5
2.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6

제 3장 죄형법정주의의 내용6
1. 성문법주의6
(1) 법률주의의 의의6
(2) 백지형법6
1) 백지형법의 개념6
2) 백지형법의 제한7
(3) 관습법배제의 원칙7
2. 명확성의 원칙7
(1) 명확성 원칙의 의의7
(2) 구성요건의 명확성8
(3) 영사재제의 명확성8
1) 의의8
2) 정기형과 부정기형의 종류8
3) 절대적 부정기 형벌 및 보안처분의 금지9
3. 소급효금지의 원칙9
(1) 개념9
(2) 보안처분과 소급효 금지9
(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 금지10
(4)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행위10
(5) 신법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11
(6)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효11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1
(1) 유추해석의 개념11
(2) 유추해석금지의 의의12
(3) 확장해석의 문제12
1) 확장해석의 허용 여부12
2)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의 구별12
(4) 피고인에게 불리한 축소해석의 문제13
5. 적정성의 원칙13
(1) 적정성 원칙의 의의13
(2) 범죄규정의 적정성13
(3) 형벌규정의 적정성13

제4장 죄형법정주의의 문제점14

본문내용

제1장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주의의 의미

죄형법정주의는 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정하는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와 대립되는 원칙으로 알려졌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죄형법정주의는 범죄,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제정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만한 행위가 발생했을 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되지 않았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며, 범죄에 대해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다른 처벌의 부과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본래적 의미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원리로서 오늘날 모든 문명국가에서 형법의 제정, 해석, 적용의 최고원리로 자리잡고 있다.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죄형법정주의에 유사한 원리는 일찍이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근대적 죄형법정주의는 1776년의 미국헌법 제1조, 1789년의 프랑스인권 선언 제 8조 및 1810년의 프랑스의 나폴레옹법전 제 4조 등에 규정되었다. 우리 헌법 제 12조 제 1항, 제 13조 제1항 및 제 37조 제 2항 등은 죄형법정주의가 헌법적 원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형법 제 1조 제 1항도 죄형법정주의를 표현한 것이다.

3.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1) 대헌장의 사상

죄형법정주의의 원리는 일찍이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헌장 제39조는 법률에 의해서만 자유인들에게 형벌, 조세 등의 부담을 지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몽테스키외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3권 분립론을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는 법률을 해석해서는 안되고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만 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부가 형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한림학사 저,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형법학』-총론강의-(류기천, 일조각, 1980)
『형법총론』(정영석, 법문사, 1982)
『형법총론』(정성근, 법문사, 1983)
한국학중앙연구원 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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