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3.06.28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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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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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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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번 자초위난, 중지미수 자의성, 유기죄의 보호의무)
자초위난-
중지미수 자의성-
유기죄 보호의무-
갑의 형사책임.?
1. 특수강도죄, 특수주거침입죄
특수강도죄x(실착에 나아가지않음 폭행. 협박)- 특수강도의 예비죄를 짐
야간주거침입강도(판례는 실착 시기를 2가지로 제시. 첫 번째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는 행위만으로 실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와, 주거침입시를 실행의 착수 시기로 봐야한다는 입장:주거침입시설)
특수주거침입죄o(흉기 휴대 후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 해당,/
특수주거침입죄가 특수강도에 흡수?x (주거침입시설로 본다면 야간주거침입강도 실착이 인정되어 흡수됨, 폭행.협박시를 실착으로 보는 견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는 특수강도예비죄와 실체적 경합을 이룸)
2. 특수강도강간죄, 특수강간죄의 중지미수
특수강도강간죄x(특수강도 실착인 폭,협에 나아가지않음)
특수강간죄미수(실착에 나아갔지만 미수/ 중지미수 요건 자의성 인정)- 특수강간중지미수
3. 준강도죄, 특수폭행죄
준강도죄x(강도죄의 예비행위는 준강도 주체에 포함x)
특수폭행죄o
4. 강간미수죄, 강간치상죄(긴급피난의 여부)
강간미수죄o(강간죄 실착 인정, 강간죄의 장애미수)
강간치상죄o(기본범죄가미수에그치더라도 강간치상죄 기수범 처벌)-구성요건해당성인정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x(정당방위x,긴급피난:자초위난x,고의에 의한 자초위난 이므로)
5. 강도죄, 절도죄, 유기죄
강도죄x(재물취거의 수단으로 폭협하지 않았음)
절도죄o
유기죄x(유기죄의 보호법익은 법률상,계약상 의무있는 자)
참고 자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