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익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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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현대적 의의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2.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의의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성문법주의
1) 법률주의의 의의
2) 백지형법
3) 관습법배제의 원칙
2. 명확성의 원칙
1) 개념
2) 구성요건의 명확성
3) 형사제재의 명확성
(1) 의의
(2) 절대적 부정기 형 보안처분의 금지
3. 소급효금지의 원칙
1) 개념
2)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
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금지
4)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 금지
5) 신법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
6)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효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개념
2) 유추해석금지의 의의
3) 확장해석의 문제
4) 피고인에게 불리한 축소해석의 문제
5. 적정성의 원칙
1) 개념
2) 범죄 규정의 적정성
3) 형벌규정의 적정성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20세기에 들면서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수 많은 독재권력들에 의해 인권침해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의 문명국가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강조해야 할 원리로 대두되었다. 다음 본문에서는 ~

Ⅱ.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현대적 의의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법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표현은 죄형법정주의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2.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의의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그 정신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를 따른다.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서는 형법의 내용의 적정성을 요구하고,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의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이나 소급효 등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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