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최초 등록일
2020.10.23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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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형법총론의 서론부분에 대한 정리본이다.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놓았고, 교과서의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강조해놓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 1편 서 론
1. 형법의 기능
I. 보호적 기능
2. 형사사법의 지도원리
I. 인도주의의 원칙
II. 책임원칙
III. 법치국가의 원칙
3. 죄형법정주의
I.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II.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III.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4. 형법해석의 방법
5. 형법의 적용범위
Ⅰ. 시간적 적용범위
Ⅱ. 장소적 적용범위
Ⅲ. 인적 적용범위
6. 형법이론
Ⅰ. 형법이론의 의의
Ⅱ. 형벌이론
Ⅲ. 범죄이론
Ⅳ. 형법학파의 대립

본문내용

(1) 명확성의 원칙의 의의
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때에는 명확한 행위규범이 정립되어야 한다.
형벌법규의 운용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가 허용되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무의미 하게 됨
=>형법의 법률명확성의 요구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게 됨 ->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
(2)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1) 구성요건의 명확성
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신축성이 적은 명확한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
순수한 기술적 요소만으로 구성요건을 기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활관계의 다양성과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
(가) 예견가능성
법관이 해석을 통하여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가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나) 가치판단
법률이 사법(司法)에 대한 믿을 수 있고 확고한 기초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인 보호법익 자체를 법관에게 위임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함.
=>법률에는 보호의 요소, 규범의 목표 또는 형법적 결단이 표현 되어야 함
(다) 구체화의 가능성과 비례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용어의 사용이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것인가도 고려해야 함,
ex.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경우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제약하는 헌법상의 권리의 보호를 고려해야함.

2) 제재의 명확성
제재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함
형벌은 그 종류와 범위를 두고 특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이를 법관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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