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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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전세권 임야개발 등기의 종류 물권법 채권각론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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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등기" 검색결과 141-160 / 881건

한성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트랙 부동산사법 2020 기말고사 족보

의 토지, 예외 1필의 토지 일부)점유할 권리를 수반하는 권리무상의 지상권도 존재(토지사용 대가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님)취득당사자들의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지상권 취득존속기간최단 ... 이 존재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임의경매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됨취득민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면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2.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 철거 특약이 없어야 함취득관습법의 요건을 갖추면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3. 관습법 상의 법정지상권4. 구분지상권의의건물·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타인 소유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시험자료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6.24 | 수정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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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기말고사(시험내용정리)-명의대여자의 책임, 상호전용권, 부실등기의 효력 등

권자의 허락이 없었어야 한다.7) 상호권자가 타인의 부정한 상호사용을 배척하려면 위의 요건을 상호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유사상호를 사용 ... 를 청구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제2항).2. 등기말소청구권상호권자는 타인이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23조 ... ).Ⅰ. 의의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원칙을 관철하여 등기를 신뢰한 자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도 등기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등기의 공시적 기능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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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정보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향] 부동산정보체계와 부동산거래정보망, 국가지리정보체계와 국토공간정보화

? 토양관련 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 정보로는 행정자치부의 지적 전산화 자료(토지대장 ? 임야대장), 종합부동산세 전산화 자료, 법원의 토지등기 ... 지연명부에 수록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지적정보의 의미는 협의의 정보라 할 수 있고, 광의의 지적정보라 할 때는 등기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광의의 지적 ... 정보란 지적과 등기를 중심으로 한 소유권의 확인자료, 토지평가의 기초, 토지과세 및 거래의 기준, 토지이용계획의 기초자료 등으로 구성된 제한되고 공시적 정보의 성격을 갖는 정보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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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부채권

의 이러한 청구에 응하여 저당권설정의 승낙을 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저당권은 성립한다.Ⅲ. 저당권의 효력1. 담보목적물의 범위(1) 내용가> 부합물 및 종물저당 ... 다. 그러나 건물의 경매대가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365조 단서).(2) 물상대위질권에 관한 물상대위의 규정은 저당권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저당권은 목적물에 멸실, 훼손 ... 전세권 등 다른 권리와 경합되는 경우에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370조).4. 저당권의 실행과 용익관계(1) 저당권의 설정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있는 경우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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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과정에 대하여

제한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이며, 말소회복등기와 멸실회복등기가 있다.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이다. 멸실회복등기는 물리적으로 멸실된 등기부를 재생 ... 하기 위한 등기이다. 멸실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전부 멸실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3) 등기의 방법에 따른 분류· 주등기 : 표시번호란 혹은 순위번호란에 독립된 순위번호를 붙여서 하 ... 가 없다. 이를 멸실했을 때에는 보증서로서 대신할 수 있다.2) 특징 : 등기권리증은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서류이다. 등기를 신청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21 | 수정일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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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채권법]민법 제548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 ... 이나 수령한 원물이 멸실 등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가격을 반환하여야 한다.금전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 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3)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1) 제3자제548조 제1항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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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험대비 서브입니다

하면 된다. 특히 금전이 급부된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2)가액반환의 예외 : 원물이 수령자에 의해 멸실, 훼손, 소비되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 ... 적으로 그 가격을 반환하여야 한다.(3)제3자의 보호(2) 제3자의 범위①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공시방법(등기, 인도 등 ... )도 갖춘자를 말하며 그 선의, 악의는 묻지 않는다.② 해제후 말소등기 전의 선의의 제3자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기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된자라도 선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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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에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니다. 그 밖에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2. 설정계약에 의한 ... . 건물의 일부 또는 토지의 일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 등기할 수 있다.(2) 전세권성정계약과 등기전세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 ... 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전세금으로써 그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세금에 보증금의 성질이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3) 목적물의 인도전세권은 목적물을 점유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2.18 | 수정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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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

. 등기부의 구성5. 등기의 종류1) 보존등기2) 소유권 이전등기3)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4) 말소등기5) 멸실등기6) 예고등기7) 가등기8) 변경등기9) 경정등기참고문헌부동산의 권리 ...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목차부동산의 권리와 공시I. 부동산 권리의 범위II. 물권1. 물권과 채권의 차이2. 물권의 종류1) 점유권2 ... ) 소유권(1) 공유(2) 합유(3) 총유(4) 건물의 구분소유3) 용익물권4) 담보물권III. 부동산의 공시1. 토렌스식 등기제도2. 부동산 등기의 의의3. 등기의 공신력4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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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관련 가압류와 가처분

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압류를, 하수급인의 경우라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도 가능할 것이다.라. 가압류재판의 절차 및 결정 ... 의 결과에 따라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요한다.나. 종류(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처분,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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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점유취득시효 사례)

, 처분할 권리가 있는 완전한 물권을 가지는 것이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취득시효로서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후자에 대해 살펴보겠다.Ⅱ.점유취득 ... 가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2.요건(1)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한다.토지, 건물, 자기소유부동산, 1필의 토지 일부 점유 시, 공유지분, 공용이 폐지되거나 잡종재산인 ... 에 대해 점유자가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다.②점유취득시효완성 후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점유자가 취득시효 주장이 불가하다.3.효과점유자는 취득시효완료당시 등기부상명의자에게 등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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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2001. 2. 15. 宣告 99다66915, 大法院 2001. 9. 20. 宣告 99다37894 판례평석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1954. 3. 10. 소외 안범훈 명의로 전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는 각 불명, 전등기의 원인은 1942. 2. 5. 매매로 된 소유권이전 ... 되었다.2. 한편, 1954. 7. 1. 멸실 전 등기필증이 첨부된 회복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등기원인을 각 1938. 2. 28. 서울지방법원 가평 ...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멸실회복등기에 의하여 등기부가 개설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일단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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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론 요점정리 물권법 일반~등기사항 (30페이지)

등기가 멸실되었 다는 이유로 소멸하지 않음b) 부동산 등기법은 멸실 된 등기의 회복을 위해서 3개월의 기간을 주 고 있다.→ 이 법정기간 안에 회복등기를 하면, 권리가 소멸 되 ... ) 소유권은 등기의 멸실로써 소멸하지 않고 타인이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종전의 소유자의 권리는 상실 된다.(4) 등기의 불법말소권리등기가 이해관계인, 제 3자의 불법행위 ... 권, 지역권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담보물권2) 특별법상사유치권, 상사질권, 선박 저당권, 우선 특권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 권리자 등기에 관한

시험자료 | 3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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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용어

송달- 매각조건- 물건번호- 민사소송법- 배당- 배당요구 채권자- 법원경매- 법인입찰- 변경- 보증금- 부동산 경매- 사건번호- 선순위 세입자-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등기- 신 ... 경매- 압류- 연기- 예고등기- 유찰- 이의신청- 인낙조건- 인도명령- 인수주의- 일괄입찰- 임의경매- 입찰- 입찰기일- 입찰보증금 봉투- 입찰봉투- 입찰표- 재경매- 점유자 ... - 정지결정- 제3취득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행문- 차순위 입찰신고- 채권자- 채권전세- 채무명의- 채무자- 취소-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최저경매가- 촉탁등기- 취하- 특별매각조건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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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2 기말 논술식 대비 (저당권)

보증인이어도 무방하다.(2) 저당권설정등기저당권도 물권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그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발생한다. 판례는 이때의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 ... 은 아닌 것으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그 회복 ... 등기 신청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3) 저당권의 객체저당권의 객체는 등기, 등록 등 공시방법을 갖출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저당권은목적물의 점유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5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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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2

[해제로 인한 계약의 소멸과 물권변동과의 관계2][제3자가 있을 경우]갑 1 매매계약X 을 병2물권행위+등기 3이행지체 4매매계약+등기이전5매매계약이 해제채권적 효과설(무인설 ... 의 소유권 취득O -> 병의 소유권 취득O(d)결직접효과설 -물권적 효과설(물권행위의 유인설)-채권적 효과설(물권행위의 무인설)청산관계설 ↘ 말소등기를 하여야↘ 이전등기를 하여야(3 ... 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어야해제의 의사표시 있은 후에 상대방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등기를 믿고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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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지배하는 권리이다.④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2) 지상권의 취득법률행위에 의한 취득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① 지상권 설정계약+등기② 유언, 지상권의 양도① 상속?판결 ... ?경매?공용징수?취득시효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음(187조). 다만, 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은 등기해야 효력발생② 법정지상권3) 지상권의 존속 ... 권일반 소멸사유토지의 멸실?존속기간의 만료?혼동?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토지의 수용 등지상권 특유 소멸사유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지상권의 포기약정소멸사유의 발생소멸효과지상물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1.13 | 수정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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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도

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임차권설정등기)하게 된다. 종국등기에 속하는 등기로는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등이 있다.③가등기와 예고 ... ?재현시키는 등기로써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와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소멸전의 상태로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전자를 멸실회복등기라 하고 후자 ... 를 말소회복등기라 한다.6)멸실등기부동산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한편,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표제부의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 멸실등기가 행하여지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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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 효과

. 본론1. 전세권 소멸전세권의 소멸은 목적 부동산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등 일반적 소멸사유와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청구 및 전세권의 소멸통고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전세권소멸 ...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2) 전세권자의 우선적 지위일반채권자에 우선하며 전세권과 저당권이 경합 ... 하는 경우 전세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하면 양자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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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지적법 등 암기사항

일치 (나경원)기입 : 새로 기록말소 : 등기사항 전부 부적합변경 : 후천적 불일치멸실 : 부동산 전부 멸실말소회복 : 등기 일부/전부부적법하게 말소된 것 회복대권 1순위 후보 ... 단독대장등본표제부 주등기등기명의인 표시변경개명, 주소, 법인명칭X단독증명 서면부기등기/종전말소멸실등기부동산 전부 멸실1월단독토지대장, 건물 서면승낙서 X표제부 표시경정등기원시적 불 ... 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등 이전/말소- 소유권 외 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서등기필정보를 멸실하여의무자 직접출석 확인서면을 제출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받은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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