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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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전세권 임야개발 등기의 종류 물권법 채권각론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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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등기" 검색결과 221-240 / 881건

물권법

여진 뒤에 그 등기가 부적법하게 존재를 잃은 경우에 그 등기의 실체법상의 효력이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1)등기부가 멸실된 경우3개월 이상으로 정하여진 기간 ...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 있고 본래의 순위를 가지게 된다. 단 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가 없는 경우에 대해 학설이 나뉜다. i)소유권이든 제한물권이든 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이 소멸 ... 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 때 비로소 AB사이에도 소유권취득이 일어나는 것이다.(4) 우리 민법의 태도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즉 물권행위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라는 공시방법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5 | 수정일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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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등기의 효력과 관련한 사례과제

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등기부의 멸실과 같은 객관적인 사유를 그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원칙적으로 Y회사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지만, X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Y회사 ... 상법상 등기의 효력Y주식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B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1) A는 자신이 Y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면서 회사명의로 X ... 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 (X는 A가 해임되었음에 대해 선의이고 무과실이다). 해임등기를 하기 전에 자금차용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와 해임등기를 한 후 자금차용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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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의 이해

등기이다.㉡ 멸실회복등기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한 경우에 그로 인해 소멸한 등기를 회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⑥ 멸실등기 :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 ... 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따라서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나, 부동산의 멸실과 함께 그 부동산 위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① 주등기 : 다음 ... 부동산등기법 이해※ 목 차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2.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1. 등기의 의의2. 등기의 종류Ⅲ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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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기말고사 약술형 시험 대비 요약집 입니다

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200조). 선의의 점유자에 대하여는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201조 1항),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 ... 할 수 dLT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③ 법률적·경제적 재산설부동산 이중매매의 죄책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아직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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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매도인의 담보책임

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3) 수량부족과 일부멸실의 경우의 담보책임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와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 ... 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위의 기술된 내용을 적용한다.2. 소유권 제한의 담보책임(1) 소유권의 제한 : 매도인 ... 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나) 매매의 목적물에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 경우(다)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 선의 매수인의 권리소유권 제한에 대한 담보책임은 선의의 매수인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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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중간고사 정리

하게 된 사실을 안날을 의미한다.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3.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574조)(1)요건1)수량부족수량을 지정한 매매 ... 는 특정물 매매에 적용이 있고, 종류물 매매에는 적용이 없다(통설)2)일부멸실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되었어야 한다. 즉 본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계약의 ‘원시 ... 는가인데, 이에 대해 학설이 나뉜다.1)물권적 효과설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전제해서,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이전하였던 물권은 등기 또는 인도 없이도 당연히 복귀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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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국가보안법][구제수단][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의 분류, 권리의 필요성, 권리의 보전, 권리의 동향, 권리의 국가보안법, 권리의 구제수단,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 사례

”으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호)○ 공부의 멸실, 망실 등에 의하여 공부 자체가 없어 등기 또는 등록을 확인 할 수 없 ... 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필요Ⅲ. 권리의 보전1. 권리보전 의의○“국” 명의로 등기를 하여 국가의 소유권을 학보하고○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관 중앙관서의 관리청 명칭을 “국(관리 ... 청)”과 같이 첨기등기하고 토지대장 소유자란을 등기부와 같이 “국(관리청)”으로 정리한후 등기부, 토지(임야)대장(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 국유재산대장, 지적도 등을 비치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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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29372,29389_판례평석

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 ... 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 대위)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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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기말고사 서술형

사실을 안날을 의미한다.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3.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574조)(1)요건1)수량부족수량을 지정한 매매 ... 는 특정물 매매에 적용이 있고, 종류물 매매에는 적용이 없다(통설)2)일부멸실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되었어야 한다. 즉 본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계약의 ‘원시적 일부 ... 를 전제로 하여 이를 매수하였는데 그 지역권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토지사용의 지장을 받는다(575조 2항)3)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매수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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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발표자료

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가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 변경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가 있다.1.종국등기(본등기 ... 정리5) 멸실등기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표제부의 기재를 주말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한다.II. 등기법의 용어정리6) 회복등기회복등기 ... 에는 기존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에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말소회복등기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구 등기부를 대체할 새 등기부를 편성하기 위한 멸실회복등기의 두

리포트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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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및 소유권 요약

에 관하여는 등기에 추정력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본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2) 추정의 효과o (판례)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사이에 있어서는 권리의 적 법 추정이 적용 ...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미 소비하였거나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 야 한다.2)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o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 ... 등(판례)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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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 기말, 용어 정리 족보

에게 속한 경우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② 제572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③ 제574조: 매매의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멸실인 경우 ... 하고, 되도록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토지, 건물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따라, 차량의 경우는 차량등록부등본에 따라 정확히 기재한다.- 목적물에 대해서도 약칭을 사용

시험자료 | 1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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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

용지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둘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사유는 묻지 않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마쳐진 경우뿐만 아니라 멸실회복등기에 의하여 중복된 경우도 포함 ... 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며, 위와 같은 중복된 등기부가 모두 멸실된 후 멸실 전의 등기를 회복재현하는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 ... 에도 일부동산 일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본다.3) 등기부가 멸실된 후의 회복등기가 중복된 경우에 어느 등기가 유효한가 하는 문제는 경우를 나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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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저당권 특유 성립사유

한다.③물상대위성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기타 물선에 대해 담보물권이 존속하는 성질을 말한다.④불가분성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 ... 저당권의 예외가 있지만 당사자의 설정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②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본체로 하는 권리이 ... 적으로 질권의 설정을 금하는 물건이 있다. 등기된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동산은 모두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5 | 수정일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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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2006다29372,29389)

]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 ... ·10]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 ... 있다.▶ 제342조(물상대위)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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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요점 정리 권순한 민법요해

. 등기의 존재3. 관할위반 등기 또는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의 등기 - 무효 (직권말소)4. 등기부의 멸실(1) 쟁점 - 멸실회복등기 안한 경우(2) 소유권의 경우 - 통,판 ... ) 소유권은 존속(3) 제한물권의 경우 - 判. 명백X(4) 멸실회복등기의 절차1) 회복명의자 : 본래의 등기명의자의 이름으로 회복등기를 함2) 기간경과후의 회복 등기 : 미등기 부동산 ... 가 당시 권리자에 의한 것이 라 일단유효하다면 후의 타인명의 중복보존등기는 무효4) 멸실회복등기의 중복등기 : 判. 회복등기가 아니라 본래 등기의 선후 기준으로 판단(3) 무효인 중복

리포트 | 72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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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요건

이 매매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등기 또는 인도를 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으로 된다.)그러나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의 급부나 장래에 생길 물건 ... 다면 또한 이행불능이라고 할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치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 ... 를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② 가능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처분권한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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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기말고사종합서술형정리자료

설정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한 날로부터 건설용지사용권이 성립한다. 건설용지사용권 소멸시, 양도인은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4. 택지사용권1)의의택지사용권은 중국 특유의 용익물권의 한 ... 과 사회 공공이익에 피해를 줄 수 없다.4)택지사용권의 소멸자연재해로 인한 택지 멸실의 경우 및 집체경제조직의 택지 회수 또는 국가의 징용으로 인하여 택지를 유실한 경우, 택지사용권 ... 은 소멸하며, 택지의 재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이미 등기된 택지사용권이 양도 또는 소멸하는 경우, 즉시 변경등기나 취소등기를 해야 한다.5. 지역권1)의의지역권은 일정한 목적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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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강추자료 A+)) 행정법 핵심정리 (수험용) - 행정법 주요 암기사항 도해, 핵심어 정리 - 행정법 서브노트

조)승인(177조)납입고지, 독촉, 납부최고서, 통고처분(공소시효)등기등기해야 권리변동자연공물(하천)에 대해 등기배제[행정작용]◆ 행정상의 법률요건, 법률사실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란 ... 변경 ④상대방에 의한 부담의 불이행 ⑤철회권 유보 ⑥새로운 사정의 발생13.실효사유 - ①해제조건의 성취 ②종기의 도래 ③행정행위 목적물의 멸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행정행위의 성한다.

시험자료 | 27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8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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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권리계약, 담보설정계약 및 등기부등본의 이해

에 따라 어떤 사항을 새로 기입하는 기입등기, 기존의 등기 일부를 변경하는 변경등기,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 멸실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회복등기 등이 있다. 등기 ... 등기부동산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을 경우에 하는 등기인데 대부분 건물에 해당이 된다. 멸실된 건물은 그 멸실 사실을 등기하지 않아도 그 소유권은 소멸된 것이지만, 멸실등기 ... 를 하여야만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멸실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멸실원인을 기재해야 하며 등기소에서는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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