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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임야개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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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개발" 검색결과 1-20 / 1,8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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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전용과 산지복구
    . 토석물 채취. 토지 개간. 적치- 산지의 개발행위는 별도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함. 농지는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듯이.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 전용 ... 산지전용과 산지복구1. 산지 전용 허가(1) 허가- 국토계획법에 의거,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함, 개발행위는 아래 6개로 구분. 건축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 하는 보증증권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음. 정부는 산지복구비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고시하게 되어 있음. 경사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부과됨- 개념. 산지개발시, 야기되는 토사유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26
  •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5.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설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이상 5천분의 1이하의 지형도6. 개발구역의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 7. 개발구역의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수수료없음처리 절차제안서작성?접수?검토?관계 행정기관 협의?결정?통지제안자광역시ㆍ도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90일제안자성명(법인의 경우 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토지 투자의 정석, 김용남, 2022> 내용 요약
    되는 3개 지목(전, 답, 과수원), 임야, 초지를 합한 5개의 지목을 원형지로 부른다. 28개의 지목 중 이 5개는 개발 행위 허가의 대상이다.농지, 임야, 초지에 따라 각각 납부 ... , 답, 임야 등을 매입한 뒤 원형지 그대로 비싼 값에 팔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비싸게 팔 수 있을지언정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나는 어린 나이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 ... 고민을 많이 했다.그런데 어느 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선배의 투자 패턴을 보게 되었다. 그는 도로변 토지 500평을 평당 40만 원에 매입했다. 토지를 매입하자마자 개발 행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26
  • [국토교통부]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6. 철도역의 증축 또는 개량계획(「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 ... 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없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지적도 및 임야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해양수산부]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앞쪽)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처리기간20일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② 주소(전화: )③ 도서명④ 위치(지번)⑤ 지목신청내용⑥ 개발 ... 사업 명칭⑦ 개발사업 내용⑧ 개발사업 규모⑨ 총사업비⑩ 개발사업 목적⑪ 사업기간착공준공「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 ... 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해양수산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구비서류: 뒤쪽 참조수수료없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
    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4.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5.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6. 현황사진7.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제안자기관명(법인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주소(전화번호: )지구개요지구명위치면적 (㎡)용도지역계획 ... 인구 및 세대수「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합니다.년 월 일제안자:(서명 또는 인)국 토 교 통 부 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지적법 지문정리
    .8.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가 등록전환 대상 ... 토지이다. [산지전용허가만 받은 경우라도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없더라도 등록전환 대상]④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도 등록전환 대상토지 ... 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② 축척변경은 임야도에 등록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10.21
  • [국토교통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제안자(대표자)제출서류7.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8.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개월제 안 자성명(법인 ... 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구 역 명지정목적위 치면 적㎡시행기간시행방식수용계획계획인구세대수주요유치업종공장수「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및 「도시개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토론 주제 - 분묘기지권 관습법 (찬성 / 반대 논의)
    가 커지게 되면 임야 소유자의 재산권 손실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사실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여부는 상대적일 수 있다. 해당 임야의 가치가 커지게 되면서 임야개발 및 투자 등 여러 ... 소원을 낸 이 개인이 어떤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해당 임야에 다른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분묘 개장 허가를 받은 뒤 화장해 유골을 봉안했는데, 해당 사람 ... 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임야 일부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는데 이 분묘를 굴이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관습법도 법률 효력이 존재하기 때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14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장 샘플1
    에게 한 착공신고 제96-57번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각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원고와 소외 □□개발산업(주)는 20XX ... . 3. 11. 원고는 당시 원고 소유인 강원도 ○○군 ○○면 ○○리 산 528 임야 36,794㎡(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중 약 3,000평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위 ... □□개발산업(주)는 개발에 필요한 시설자금 일체를 투자하여 위 부동산상에 별장 및 전원주택을 건축, 분양하여 이익금을 50 : 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서, 다만 위
    서식 | 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 불법산지전용 복구 명령
    에서 제외되어 보전관리 지역으로 지정(2) 개발행위- 임야개발행위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 허가를 둘 다 받아야함. (행위제한) 규제는 강한 쪽을 적용받게 됨 ... 23%※ 산지 구분법: 지목이 임야면 산지에 해당- 과거부터 오랜 시간 임야를 밭 또는 논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임야라면 산지에 해당하게 되고 행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 ... - 임: 임야/산지. 임야를 관리하는 개별법령이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1영급은 10년생, 3영급은 30년생 나무. 4영급, 40년생 나무가 생육하는 임야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평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3
  • 여성과법 과제(법원 견학 기행문)
    를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에 터널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2005.?.?~2006.?.? 까지 위 임야 지하의 심도22m 내지 96m(?)에서 토석을 채취하였고,터널 밖 ... 으로 운반된 이 사건 토석을 파쇄 세척하여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콘크리트용 조골재로 전량 사용하였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임야의 지하에 터널을 설치하여 무단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상당 ... 없이 이 사건 임야에 터널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지하 부분을 무단 점유하였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그로 인한 손해액은 이 사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31 | 수정일 2021.01.01
  • 관광개발실무
    관광개발실무 과제물(3학년 2학기말)목 차1. 관광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2.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사항을 모두 ... 개발 업무(교재 3~4쪽 참조)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선택하여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1. 관광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①「공익 ...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우② 개별법률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규정된 경우③「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조성계획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0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공시법 핵심 요약
    공 시Ⅰ.지적제도1. 지적의 의의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국가가 공부에 등록하여 비치 관리하는 기록2. 용어의 정의①지적공부: 대장과 도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 ,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②연속지적도: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③부동산종합공부: 토지 ... 와 건물의 표시와 소유주, 토지이용규제 및 가격에 관한 종합정보를 기록 저장한 것④지적측량: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⑤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시행후 실행하는 측량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 국토계획론 ) 기존의 농민들은 고령화로 인해 경작해줄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휴경지 상태의 농지도 상당하다.
    1) 주변에 투자의 대상으로 농지나 임야에 관심을 갖는 이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농지나 임야를 농업의 목적이 아닌 개발의 시선으로 보는 추세가 현실적이다. 토지의 용도에 맞 ... 농지나 임야를 농업의 목적이 아닌 개발의 시선으로 보는 추세가 현실적이다.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영농기술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영농 경작 기술로 변화되어 현대 ... 고, 휴경지 상태의 농지도 상당하다.3) 농지가격 또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가격 형성이 현저히 낮아 매매도 성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4) 더욱이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외지
    리포트 | 6페이지 | 4,200원 | 등록일 2021.03.06 | 수정일 2021.03.0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4.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 임야도) : 측판측량방법으로 측량하여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며, 이해하기는 쉬우나 수치지적에 비하여 정밀도는 낮음(농촌지역)② 수치지적 (경계점좌표등록부 ... )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측량하여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며,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도해지적에 비하여 정밀도는 높음(도시개발사업지역)3) 등록 ... , 2차원지적, 도해지적, 수치적지적(일부 지역), 적극적 지적※ 연속지적도 : 전산화된 지적도.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연결한 도면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지적기준점
    시험자료 | 3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2.12.21
  • 2023년 제34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핵심정리)
    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해 실시한다.2) 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한다.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다음 ...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 ...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지적현황측량)]②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험자료 | 23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1.15 | 수정일 2023.09.20
  • 도시계획론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첫마을
    계획 _31p 04 조감도 및 참고자료 _37p 05 소감 _39p 06 첫마을 구상 01. 첫마을 계획의 개요 현황분석 계획의방향 원형지 개발 방식 세종시와 연계성 생활권의 유형 ... 4 현황분석 사업지 현장사진 사업지 등고선 사업지 표고도 현황 임야 36.4%, 주요지장물 ( 주택 , 공장 , 창고 , 교회 등 ) 715 동 대부분 농경지와 기존 취락지가 분포 ... 되어 있어 개발여건 양호 대지 동쪽으로 금강의 장남평야 남쪽으로 수변공간과 접함 대지 중앙에 완만한 경사의 구릉지 형성 북고남저형 + 동측 평탄 ( 표고 : 20m~70m, 표고차
    리포트 | 4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2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지적법연혁 판매합니다
    지적법 제정(법률 제165호 : 1950. 12. 1) ▶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지적공부로 규정 ▶ 지목을 「18개 종목」에서 「21개 종목」으로 분리 ... 신설하도록 규정 ▶ 지적공부를 「세무서」에 비치하고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소유자.질권자 도는 지상권자 주소.성명을 등록하도록 규정 ▶ 정부에 지적도.토지대장.임야도 및 ... 임야대장을 비치하고 그 등록사항을 규정 ▶ 토지대장에 등록할 단위는 평(坪), 임야대장에 등록할 단위는 무(무)로 규정 ▶ 洞․里․路․街 또는 이에 준할만한 지역을 지번
    리포트 | 4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06.06
  • 각 공적 장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 - 생활속의부동산
    ’ 이라는 표기가 없을 경우 경사지가 아닌 완만한 지역에 위치한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차후 거주를 위한 주택 개발이 가능한 지역임을 뜻한다.3.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관리대장이란 해당 ... (임야)대장3.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5. 토지이용계획6. 개별공시지가결론참고문헌서론부동산 공적장부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목적과 다수의 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국가 기관 ... 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장부를 의미한다. 공적장부에 기록되어 확정되는 내용들은 보고적, 공증적, 공시적 등의 효력 등이 발생하며 등기부등본,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관리대장,지적도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9 | 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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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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