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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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전세권 임야개발 등기의 종류 물권법 채권각론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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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등기" 검색결과 61-80 / 8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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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 대비 파이널 지문정리(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등기법토지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 ... 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는 분리처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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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선대 기업법 족보 (답안 포함)

사용리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미등기한 상호권도 그 권리가 인정되나 등기를 하게 되면 그 권리가 강화되는 효과를 가진다. 상호권은 재산권적 권리이므로 대여 또는 양도도 가능하나, 양도 ... 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학설의 일치된 견해이다. ( )6. 상업등기제도는 기업의 법률관계의 성립과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서 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 상 이사, 감사, 집행임원이 각각 임기가 도래하여 그대로 변경 없이 연임되는 결의가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가결된 경우에는 그 등기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변경등기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1.29 | 수정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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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등청구소장 샘플1

지방법원에서 20XX. 7. 24.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XX. 8.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동 건물 ... 으로 20XX.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상에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20XX. 1.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채권자 ... 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1,9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XX. 1. 16. 채권최고액 2,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동

서식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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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지적법 지문정리

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지적공부를 정보 ... 하여야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지적공부에 있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 ...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부동산 등기기록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지상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 기간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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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시법령 정리요약본 (2024대비)

의 표시변경?멸실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토지수용에 의한 등기: 원시취득에 해당?가등기?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신탁등기등기의 신청제3자에 의한 ... : 1필지의 소유자는 동일인-용도 동일의 원칙: 지목을 일치시켜야 함-지번부여지역(동·리) 동일의 원칙-축척동일의 원칙-지반의 물리적 연속의 원칙-등기 여부 동일의 원칙토지의 등록 ... 이 서로 다른 경우, 각 필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토지인 경우, ※특이한 등기가 있는 경우신청?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합병신청은 의무사항 아님?의무적 합병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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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6장 정리

의 종류, 명칭, 국적 등기착항의 이름, 체류기간, 사유, 적재물품의 유뮤 등출항절차에서 요구되는 목록물품의 하역물품의 하역 (영161에 신고사항多)의의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입항 ... 아 보관하여야 한다.서명허가서이 경우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서명된 허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멸실 및 폐기멸실허가를 받은 물품이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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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어서 토지위에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 가능, 건물이 멸실 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함-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님(등기하면 지료청구 가능, 2년이상 지료지급 불이행시 ... 하므로 처분권한 필요없음물권행위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ex 등기이전, 지상권설정계약 등)-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 처분행위에 해당 ... ,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3절 등기2. 등기청구권등기청구권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등기청구권의 성질 및 특징갑--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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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환계약서

의 권리 및 공과금과 기타의 부과금 미납에 기인하는 일체의 부담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마칠 때까지 제거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후 전항의 하자 및 부담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동일하다.교환물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년 월 일까지 당사자가 관할 등기소에 출두하여 실행한다.갑·을은 본 계약서 외에 토지교환계약 ... 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에 기타 필요한 서류와 같이 각각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갑·을 각자는 그가 취득하는 물건에 관하여 제 3 자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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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민법_물권법 기출 및 중요지문 정리

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다.-물권적 청구권 :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방해 ... 예방청구-지상권은 본권이다. (점유권/본권)-온천권과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경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 ... 청구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미친다.-점유의 권리적법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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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론4공통) 국제물류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해 설명하시오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시오0K

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신규사업자 및 기존 사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등기부상에 목적사업 부분에 "국제물류주선업" 이 등재되어야 하고 일정 ... 책임주의에 의하지만 물건의 멸실ㆍ손상ㆍ지연에 의한 손해의 발생에는 운송인의 과실이 추정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복합운송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 가지 이론이 있다.(1) 단일책임론(uniform liability system)운송물의 멸실, 훼손, 지연손해가 복합운송의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느냐를 가리지 않고, 복합운송인은 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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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2015년 기출, 기출 정리, 기출 지문 정리, 모두 옳은 지문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상속인은 등기 업이 소유권을 취득한다.16. 점유에 관한 설명-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 ...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 ... 의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6. (이중매매의 사례)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특별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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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요약 정리

손금을 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평가손실의 감액사유가 발생하는 연도(천재지변, 화재 등의 경우에는 파손되거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 포함) 결산서(장부)에 손금 계산*파손,부패된 재고 ... 로 인해 폐기한 생산설비의 감액손실(비망가액 1,000원)*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의 감액 손실우리사주조합 출연금우리사주조합에 출현하는 자사주 ... 되면 변경이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1) 법인세의 납세지내국법인: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입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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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1면)

의 사전승낙 없이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 또는 등기, 등기상황의 이동 기타 그 현상을 변경 하지 아니하겠음.2 설정 ... 자와 채무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근저당물건에 이상 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겠음. 이 경우에 설정 자가 제 ... 로 멸실 . 감소하거나 채권자가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부족금을 입금하거나 대담 보 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음.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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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과정책4공통) 장기주택수요의 예측방법 부동산내재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부동산가격거품의 검증방법대해 설명하시오0k

수익주택가격 상승을 전제할 경우 전국적으로 매년 연평균 30.3만호의 새로운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주택수요 기반하에 주택멸실까지 감안할 경우 신규 필요 주택 ... 하면 투자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그러나 보통 투자가들은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구분해서 보지 않는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 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이 따로 있으나 아파트 ... 의 등기부 등본에는 대지 지분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니 건물과 땅을 따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그래서 일반 투자가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화장실이 몇개냐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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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기말고사 과제

또한 쌍무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되었으므로 반대급부로써 매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채권자 정은 채무자 갑의 부당이득인 계약금 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 항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 아니라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더하여 판례는 제3자의 경우 계약 해제전의 경우 당사자 간 ...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난 그 이후 계약이 해제되면 정의 무권리자로서 처분이 문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A는 불책의 손해를 입게 되는데 우리 민법 548조 1항은 계약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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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2차, 3차 퀴즈 기출 모음

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3) 상거건물의 일부가 임대인의 과실로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4 ...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2)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매수인)가 진정한 ... 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4)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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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 시험 기출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3) 임대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4) 해당 주택이 노후 ·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 와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면 임차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2)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 하여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이 유지된다.3)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에서 2021년 10월 3일에 주택(시가

시험자료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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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년 기출 지문 정리(옳은 지문으로 변경)

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 ... 청구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 Y건물은 乙의 소유이다.12. (물권의 변동)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 ...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한다.-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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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법학과 개별행정법 공익사업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동법 제46조)(6) 환매권공용수용의 목적물이 해당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거나 현실적으로 공용되고 있지 않 ... 하라.(40점)(사례)1.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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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소장 샘플1

는 불행하게도 6.25사변중 멸실되었고 그 이후 20XX. 7. 30. 원고가 호적원부를 제재함에 있어서 그의 부친인 위 곽종○까지만을 신고하여 그 결과 원고의 조부인 위 곽 ... 은 위 곽치○의 소유이고 원고는 그 상속인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그것에 의하여 원고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자 피고에 대하 ... 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호적원부의 멸실로 인하여 위 곽치○이 제재된 호적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 등을 들어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부인하고 원고의 위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서식 | 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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