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세권설정의 목적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 건물의 일부 또는 토지의 일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 등기할 수 있다. (2) 전세권성정계약과 등기 전세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 전세권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307조) 전세권양도의 대금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원래의 전세금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약정소멸사유 등으로 소멸한다. (1)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 용 ? ... (대판 2005.3.25,2003다35659: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 . < 판 례 >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제303조)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마치 그가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과 같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304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 (제317조)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전세권 (1) 총설 1) 의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 전세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 ...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1)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자가 용법에 따르지 않은 사용?
전세권 소멸 전세금 감액청구권 ? ... 전세권 [1]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1.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의무를 가지게 된다. (2) 전세권 양도의 대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설정자에게 지급된 전세금의 액(額)보다 고액(高額)이더라도 상관없다.
사 안 甲은 乙과 부산시 남구 우암동 소재 A아파트에 대하여 3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집주인 乙의 요청에 의하여 자신의 전세권등기 이전에 B은행에 2000만원의 저당권을 우선 등기하여 주었다. 그 후 집주인 乙은 세입자 甲에게 통지도..
전세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 전세권 (1) 총설 1) 의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1)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자가 용법에 따르지 않은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정리 ▣ 전세권 의의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 하는 용익물권 성질 - 1. ... 그 밖에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전세권설정의 소멸청구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 ... 김준호『 민법 강의 』 법문사 2002 ◎ 김형배『 민법학 강의 』 신조사 2002 ◎ 김진수『 물권법 』 고시정보신문사 2001 ◎ 김종원『 핵심정리 민법 』 만파 2001 ♠전세권
전세권 Ⅰ.총설 1) 의의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점유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 (1) 전세권 설정의 자유 1) 최장기간의 제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자유로이 정할수 있으나 10년을 넘지 못한다. 10년을 넘을시에는 10년으로 단축한다. ... 그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며,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다. 2) 전세권자의 갱신청구권은 부인된다. 3) 전세권 설정자가 계약 만료 6개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1
또한 부동산의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2) 전세권 성립요건으로서의 전세금 지급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를 이루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 이외에 약정된 ... 그 밖에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전세권설정의 소멸청구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