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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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전세권 임야개발 등기의 종류 물권법 채권각론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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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등기" 검색결과 41-60 / 881건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 실무 (C유형)

/entry.nhn?docId=2428954&ref=y" 파손이나 멸실과는 관계없이 보험목적물이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 권리관계와 현황 등을 기재 및 등기 하는 장부이다. 이는 법원 인 ... 거나 남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내역을 알 수 있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 설정하게 되는 ‘담보물권’을 사용할 목적으로 설정해 둔 용익물권 등이 을구에 등기된다. (소유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19 | 수정일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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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로스쿨)(교수 극찬) 채권법 총론,각론 시험답안/요약노트/예시문제/과제

1000만원을 계약당일에 잔금 9000원은 같은 해 6월 1일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와 동시에 “매도인인 위약시에는 매수인 ... 에게 찾아와 등기서류 등의 교부를 신청하자 甲에게 계약금에 기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계약해제는 적법한가? 만일 甲이 잔금의 전부를 준비하지는 않았으나 그 ...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甲은 乙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행불능당시의 시가 1억 5천만원에서 자신의 미지급한 잔금 9000만원을 제외한 6000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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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와 공유물

인 경우에는 공유의 등기와 공유지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타인의 물건 속에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 , 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 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비율로 귀속한다 . 지분의 비율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정해진다 . 부동산의 공유지분의 비율은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하지 ... 않아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때 실제지분비율과 등기부상 지분비율이 다르다면 제 3 자가 없을 때는 ‘ 실제의 지분비율 ’ 로 분할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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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하며 저당권은 생산신용의 우선인 원칙을 기능으로 한다.하지만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며, 성립요건으로서 등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목적물 등이 부동산에 한정되어 목적물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가등기 담보 등의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 경우, 관습법상의 경우 등이 있다. 때에 따라 차이는 있 ... 지상권을 설정한 것이다.그리고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이며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하며, 법정지상권의 발생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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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법, 부실법, 집합건물법 중개사 기출 문제

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②甲이 X토지를 丙 ... 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⑤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 ... 의 소유권을 취득한다.[27회 기출 69]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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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인천·안산·용인·김포·광주는 1억 8000만 원, 그밖의 지역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 가 있다.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 건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

리포트 | 10페이지 | 2,9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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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을 체결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러한 경우 B는 C에게 채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Ⅰ. 쟁점의 소재 : C는 A가 B와 매매계약을 했 ... 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와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매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B의 채권이 사실상 침해되었는데 이것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 불법행위를 구성 ... 해야 한다. 에서 ‘C는 A·B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라고 했으므로 C의 고의는 명백하며, 이중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경료했으므로 B의 채권이 침해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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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기말고사대체과제.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상인간의 매매 관한 특칙,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경매의무,부실등기,변경등기,효력차이

이나 목적물의 멸실, 훼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2.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위반의 효과 ... 에 따른 비용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하며 이 외에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하여 그 ...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① 영업주가 지배인으로 A를 선임하였으나 내부적인 사정으로 임시로 B를 지배인으로 등기한 경우와, ② 영업주가 기존의 지배인 A를 해임하고 새로운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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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민법기출 ox

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20.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 ... 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16.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17. 상속인은 피상속인 ... 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 )18.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 )19. 민사집

시험자료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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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등기법 지문 정리]

다.?등기2)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3)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지체 ... ?가등기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甲의 A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이 동의하지 않으면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 없다.?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건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기예규에서 규정]?미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6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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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개요

은 신탁재산을 받을 권리 수익권을 포기할 권리 신탁재산 처분 취소권 행사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신탁재산의 의의 8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 대항 ※ 신탁등기 ... ( 신탁원부 : 신탁계약서 첨부 ) 를 통해 소유권 이전 ※ 민법과 달리 등기 , 등록이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으로 규정 신탁재산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 ... 은 등기 , 등록이 가능한 공시방법 구비 필요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사망하여도 그 상속재산에 불포함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 파산재단에 불포함 신탁재산에 속하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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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26회 민법 기출 OX

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20.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 ... 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16.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17. 상속인은 피상속인 ... 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 )18.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 )19. 민사집

시험자료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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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7일멸실ㆍ해체 건축물 현황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명칭호명칭멸실ㆍ해체일자등기촉탁 희망여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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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담보물권 전범위 요약 정리본

을 수 없다. 국가는 정책으로 등기선(船),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수목의 집단 등을 질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1) 금전채권질 ...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는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3) 저당권의 물상대위저당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되어 경제적 변형물이 된 ... 상 예외를 제외하면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언제나 우선한다.(2) 저당권과 저당권·전세권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3) 저당권과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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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A+ 과제(22년 1학기/임대차계약서 작성 과제)

하면 된다.(2)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서술.우선 상대방이 회사나 법인일 경우 반드시 등기부상 본점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주소로 기재하고, 본점과 영업소를 구분 ... 하여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 또한 가능한 한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람의 성명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 ... 로 사용할 수 없다.제5조(계약의 해지) ① 을이 제4조를 위반하였을 때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을이 본인의 과실 없이 주택의 일부가 멸실?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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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학 법학개론

다.② 예외: 등기 임차권, 가등기담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는 물권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성립순서에 따라 우선한다.4) 권리의 경합① 권리 ... 을 고의, 과실로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한다. 이 중 어느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여 배상을 받은 대에는 다른 하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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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민법 핵심 요약

, 분묘기지권, 분배농지, 대위에의한저당권이전, 신축, 멸실②효력: 등기없이 물권은 변동하지만, 등기하여야 처분 가능5. 물권의 소멸①물권소멸: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 등록중개, 초과보수, 자격증대여②단속규정: 무허가음식, 공무원의영리, 중간생략등기, 다운계약서, 자기계약8. 임의법규착오에관한규정, 자기계약, 쌍방대리, 무효행의위전환, 추인규정 ... 발생하는 실체법적인 채권적 권리②등기효력: 접수시효력발생, 등기된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4. 법률규정에의한 물권변동①법률규정: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법정지상권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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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가 부담하던 반대급부의 위험이 언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는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설은 채무자가 동산의 인도나 부동산의 등기를 완료할 때 위험이 이전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험의 이전 ... 이 되고, 양 당사자의 채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어야 한다. 또한 급부 불능은 특정물의 멸실, 채무자의 사망, 국가에 의한 적법한 금지조치 및 채무자 의 처분권상실 등 사실 ... 과 보상금청구권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9.16 | 수정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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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권리변동

. 권리의 소멸1) 절대적 상실권리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권리의 소멸, 소멸시효·변제에 의한 채권의 소멸 등이 그 예이다.2) 상대적 상실권리 ... 의 변경권리의 작용(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선순위저당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 순위의 승격,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로써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III. 원인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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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민법 중간고사 정리본 (쌍무계약 ~ 특별법상의 임대차 차임규제, 보증금 회수의 보장, 대항력, 최단기간의 제한)

에 대의 효력이 생긴다.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차의 등기를 하지 않고 그 지상건물 ... 항) - 재산권 이전 : 등기이전 또는 인도의무를 진다.②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 ... 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70조 이하의 담보책임의 경우

시험자료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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