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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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전세권 임야개발 등기의 종류 물권법 채권각론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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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등기" 검색결과 201-220 / 881건

대상청구권에 대해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2013년 5월 10일 갑의 귀책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A토지가 수용되었다. (다음의 각 문제 ... 로 멸실되거나 수용이 되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는 면하게 되면서도 대신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권이나 수용보상금채권등의 이익을 얻게되는 경우이다.그러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 ... 다.매도인에게 매매 목적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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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절차

에 제출토록 하는 이유는, 신청인이 진정한 등기의무자임을 등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2)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 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에 위임확인서면 또는 본안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서면 부본을 첨부해서 ... 목차Ⅰ. 등기신청의 원칙Ⅱ. 등기신청의 예외1. 판결에 의한 등기2. 상속에 의한 등기3. 가등기Ⅲ. 등기신청이 강제되는 경우1. 의의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내용Ⅳ. 등기신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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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에 대하여

물의 수량부족, 일부멸실한 경우4.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5. 저당권?전세권이 실행되는 경우Ⅲ.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1.2.3.Ⅳ. 채권매도인의 담보책임Ⅰ. 담보 ... 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선?악을 불문한다. 그러나 권리의 하자 중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 제한물권에 의하여 소유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만 담보책임 ... 고, 잔존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 목적물의 수량부족, 일부멸실한 경우 :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에 수량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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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학설 정리

이 누락된 경우에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며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다. (다수설, 판례)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등기가 멸실되었거나 불법으로 말소 ...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학설 정리1.원칙(1)성립요건주의입법주의와 대항요건주의입법주의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변동 ... 의 효과가 생기며, 다만 제3자에 대하여 물권변동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구민법(대항요건주의)과는 달리, 현행 민법은, 등기(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으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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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법률적 성질

는 채권.(b) 물권적 전세권 : 제3자에 대하여 언제나 대항할 수 있다. 채권적 전세권 : 대항력이 없다.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c)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신소유 ... 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법률적 방법에는 용익물권과 채권적 구성의 임대차가 있으며 물권으로서의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이 있다. 채권적 전세권은 등기에 의하지 않고서도 간편하게 대항력 ... 성을 가진다.④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무효. 전세금액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금증감청구권 인정.(증액 시 대통령령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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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계약과협상 6 워드 정리본

그 사실, 사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사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은 목적의 달성불능으로 종료된다.3) 계약목적물의 멸실어떤 특정물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불가결할 때, 그 특정물 ...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계약의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도 계약은 종료된다.-소멸시효와 제척기간1) 소멸시효의 제도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 시효기간이 진행된다.3)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 권리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고도 아직 등기 이전을 받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05 | 수정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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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제와 개선방안

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상가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동기로 소유권자가 새로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대항 ... 력이 생기려면 임대차계약서상 내용이 사업자등록사항과 일치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와 일치하여야 대항력이 보장되므로 이를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임대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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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멸

으로 목적물의 멸실ㆍ소멸시효ㆍ포기ㆍ혼동ㆍ공용징수ㆍ몰수 등이 있다.2. 목적물의 멸실가) 물건이 멸실되면 물권도 소멸하게 됨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당연하다. 그러나 물건의 일부가 멸실 ... 되었더라도 그 물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일 물권은 존속한다. 물건이 멸실 되었는지의 여부, 일부멸실 인지의 여부,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의 여부 등은 모두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 ... 할 것이다.나) 멸실물의 물질적 변형물이 남은 경우에 물권은 원칙적으로 물질적 변형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반면에 가치적 변형물이 남은 경우에는 소유물이나 용익물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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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9. 등기부의 멸실대법원장이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 있 ... 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그 기간내에 적법한 멸실회복등기가 행해지지 않으면 소유권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등기, 즉 소유 ... 부동산 등기Ⅰ. 부동산등기1. 등기의 의의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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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 효과에 대하여

부 소비대차에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자 상당액, 담보권 실행비용등을 들 수 있다.3)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용 물건의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판례변경을 통하 ... 여 『대체물을 구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다』라고 하여 종래 멸실의 경우에 사용이익은 교환가치 즉 시가 상당액의 배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 로 배상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위 판결에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는 대체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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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

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법정저당 ... 이 없으며, 따라서 금전채권뿐 아니라 금전 이외의 급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2) 저당권설정등기법률행위에 의해 저당권을 성립시키려면 설정계약 외에 등기 ... 성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이 때 등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사실과 근저당권의 취지, 채권의 최고액, 채무자 등의 사항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하지만 저당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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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중요개념정리

민법총칙 - 주요내용정리1. 물권적 청구권2. 물권행위의 무인성3. 본등기의 효력4.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5. 물권의 소멸 (물권변동행위)6. 점유의 모습7. 점유자와 회복 ... 를 하고 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유인론에 의하면 A, B 사이의 물권행위도 무효로 되어 A는 B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토지의 반환 ... 의 예에서 B가 그 토지를 C에게 팔고 등기까지 넘겨준 때에는 차이가 생긴다. 유인론에 의하면 이때에도 B의 소유권취득은 인정되지 않고, 그 결과 C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0 | 수정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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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원론 중간고사 요약정리

를 하여야 해당권리가 말소되는 필수조건은 아님)-멸실등기: 건물의 철거-예고등기: 소소 중 제3자 피해방지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기재하는 일종의 경고등기 (2011.10.13 ... , 수익권, 처분권, 배제권, 향유권, 소유권동산부동산공시점유등기취득시효자주, 평온, 공연 10년 점유선의, 무과실시 5년 점유미등기 20년 점유등기시 10년 점유무주물先점유자국가 ... -총유의 차이)공유합유총유인적결합형태개인주의적인 소유형태조합체(계 또는 신탁법에 의거한 수인의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권리능력 없는 사단(교회, 종중, 동창회 등)소유권등기지분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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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총론 대상청구권

.유형①甲이 乙과 乙소유 X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결 ①甲이 乙과 乙소유 X건물 매매계약을 채결 ②X부동산의 토지수용(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②X건물의 화재로 인한 멸실(이행불능 ... )③乙의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Y수령 ③乙의 건물 멸실에 대한 보험회사 丙으로부터 보험∴甲이 乙에대하여 Y금원의 지급청구 금Y수령∴甲이 乙에대하여 Y금원의 지급청구 4.대상청구 ... -급부가 후발적 불능으로 인한 것일 것.(大判2003.11.14, 2003다35482)-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 시는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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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 대한 레포트

한다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로서, 공유로 하기로 하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공유 및 공유지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다른 하나는 법률의 규정 ... 다. 따라서 공유지분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의 지분비율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분이 다를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 지분 비율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분에 대 ... 으나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보존행위라 함은 목적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수선 유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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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매각전략

: ① 개발행위 진행 후 인허가 승인 시 계약 완성 (6 개월 소요 ) ② 토지만 거래 ( 건축물 당사 멸실 신청 ▶ 철거비용 약 1.5 억 매수자 부담 ) 소유자 필지 면적㎡ ‘08 년 ... 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 분의 30 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미등기 토지의 경우 100 분의 40) ⊙ 법인세법 제 55 조의 2 ② [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 1 ... 권리자명의 등기 법률 위반사실 확인 시 지번 면적 ( ㎡ ) 1 차 2 차 3 차 과징금 (20%) * 벌칙 취득가 취 . 등록세 취득가 취 . 등록세 취득세 신고불성실 / 납부불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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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권리 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제도적으로 특수하게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에 의해서 공시된다. 따라서 등기부를 통 ... 해서는 부동산유치권의 존재를 알 수 없다.등기에 의해서 공시되지 않는 부동산유치권의 강력한 효력은 상대적으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고 이러한 단점은 유치권이 부당 ... ,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으며,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서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또는 채무자의 다른 담보의 제공에 의해 채무자의 소멸청구(동법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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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ppt, 재건축 과세제도와 그 개선방안

적인 경우 :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 분양청구권 - 현물출자 방법 : 실무상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법 에 의한 신탁등기 이행 조합원 : 양도소득세 문제 미발생 양도 ... 자 : 매매이전등기시 등록세 부담 등록세 조합취득분 조합원 조합원분 일반분양분 보존등기 취득 위 취득세와 동일 과세제외 ▪ 재 건축 : 건물은 전체 과세 ▪ 재개발 85 ㎡이하 주택 면제 ... 권을 주택으로 의제 입주권의 보유 기 간을 전체보유기간 에 포함 양도소득 세RCT ReConstrucTion 관리처분인 가 일 주택구입 , 실제거주 멸실 ▪ 승계조합원의 보유기간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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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7일멸실ㆍ철거 건축물 현황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명칭호명칭멸실ㆍ철거일자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말소사유(그 밖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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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절차

을 등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2)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과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본인임 ... 등기의 절차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Ⅰ. 등기의 신청1. 공동신청의 원칙 ...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공동신청을 통해 등기의 진정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부동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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