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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검색결과 1,321-1,340 / 1,384건

  • [지방세법] 지방세법
    면받은 세액의 20%임5. 등록세. 과세대상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하는 행위. 과세표준등기·등록 당시의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 세 율 ... 가. 부동산등기1) 상속에 의한 취득 : 0.3%(농지), 0.8%(기타)2) 상속이외의 무상취득(증여, 유증, 기부 등) : 1.5%(일반), 0.8%(비영리사업자)3) 유상 승계취득 ... (매매, 교환, 경락 등) : 1%(농지), 기타(3%)4) 소유권 보존 : 0.8%5) 공유물 등의 분할 : 0.3%6)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경매신청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23 | 수정일 2015.10.24
  • [빌딩관리, 부동산] 빌딩관리 요령
    적 가능 기간)④전세권 또는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변경 등기8)계약서 보전 조치(문제 발생 예상 업체)①계약서 공증②화해조서임대료 및 관리비 수금1)관리비의 성격①관리비는 실비 ... )제세공과(전기, 수도, 기타) 비용 확인4)간판 및 칸막이 등 원상복구 이행여부 확인5)영업허가(업종 폐쇠신고) 유무 확인 (차후 임차인의 불이익 방지)6)전세권,근저당 설정 또는 공증증서 유무 확인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4.06.11
  • [모기지론] 모기지론
    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출취급기준을 설정하였다.[ 대출 취급 기준 ]구 분내 용신 청 자 격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자 금 용 도주택구입, 소요자금보전 ... 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주택에 입주해서 살아야 하는지?대출과 동시에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하므로, 차주가 입주하지 않고 임차를 주는 경우 ... 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하실 수 있다. 다만, 공사의 모기지론은 대출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관계로 동 저당권보다 우선 보호되는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대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9
  • [부동산] 부동산 동향 및 투자전략
    여력 부족시­강남권 중심의 10~15층 아파트 투자후 리모델링 보증금 환수 못함○ 임대가능한 소형 아파트 ○ 등기분양 : 대부분 등기분양 시행중­전세의 월세 전환, 리츠회사 등장 ... 추진 ○ 가격 하락요인·성남 분당구(1.86%) : 판교 신도시 개발 추진, 수요증가 ­주택시장의 거래규모 급감, 매매가격의 선행지표인 전세가격 둔화­하락지역 : ­매수대비 매도 ... 단독지 분할 구입 가능○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 안해도 소유권 이전 가능­유입자산 : 낙찰대금 1/2 납부 및 근저당권 설정시­수탁자산 :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적금증서등 제출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1
  • [생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주 택에 어떤 담보권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주택에 담보권, 압류,가 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전혀 없는 것 ... 해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일은 없게 된다.2)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등기부상 담보권등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 ... 권의 차원에서 헌법상 권리로 보장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IMF사태후 겪게된전세대란에서, 주거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사회 및 국가 전체의 문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09
  • [호텔경영론] 호텔의 Bill관리(돈흐름)
    상매출금 및 받을어음5 투자부동산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한 목적 또는 투기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6 보증금 :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 ... 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금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 전신전화가입권 :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 사용하는 권리 ... - 임차보증금 : 등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보증금- 영업보증금 : 영업목적을 위하여 제공한 거래보증금, 입찰보증금 및 하자 보증금7 이연법인세차 : 일시적 차이로 인하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02
  • [부동산] 개미가 부자되는 부동산 지식(기본편)
    은 잘쓰면 보약, 잘못쓰면 독약.가계대출 증감추이, 대출 설정비율 변동 확인 필수.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자금 운용의 덫이다.2장. 부동산 시황 파악하는 법부동산 시장 ... 조정지표다.(전세가↑ ☞ 매매가↑)매물 추이를 보면 시황이 쉽게 보인다 .(매물↑ ☞ 시세↓)투자 상품이 변화를 주도한다.(실수요보다 투자수요가 먼저 반응한다)분양시장의 견본 주택 ... 2 : 분양가 – 분양가의 상승의 기존 집값을 자극한다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시황 파악하기 –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급량↑☞전세가↓☞아파트값↓3장. 아파트는 부동산 지식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 사법시험 1차 민법 객관식 문제
    으면, 이로써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 저당권부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의 부기등기가 질권의 성립요건이다.문 8.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의 실익이 없는 것 ... 은 물권행위와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권리변동적 효력이다.②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수개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 ... 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자는 종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7
  • [민법] 유치권
    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 ... 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역시 그 담보물권에 복종하게 된다(제361조).4) 물상대위성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 ... 는다. 다만 전세권의 경우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익물권의 성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실질에 있어서 수익적 효력이 인정된다.(4) 담보물권의 순위 : 동일물 위에 두 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 [판례평석] 98다45652, 45669 건물명도등·부당이득금
    아파트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그 대지지분을 소외 임광토건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아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를 경료받지 못한 채, 1990. 1. 2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만 피고 류승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피고 류승주가 1992. 4. 23. 처인 원고(반소피 ... 은 달 27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를 명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 류원종이 1994년 2월경 피고 류승주를 상대로 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9
  • [법학]부동산을 구입한후 실제 등기하는 과정
    권·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다.5. 부동산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등의 성립요건--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 ... 고 C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면, 소유권은 C에게 돌아 간다.부동산 등기법은 등기할 사항으로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과 가등기 및 예고등기 등만을 할 수 ... 에 대한 말소등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이 기재되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이전이나 말소도 을구에 기재된다.2. 등기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09.17
  • [자원 배분]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 :2/1,0004. 지역권(설정 및 이전) - (과표 : 요역지금액) : 2/1,0005. 전세권(설정 및 이전) - (과표 : 전세금액) : 2/1,0006. 임차권(설정 및 이전 ...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과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과세표준-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 ,0005) 공유,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3/1,0002. 지상권(설정 및 이전) - (과표 : 부동산가액) : 2/1,0003. 저당권(설정 및 이전) - (과표 : 채권금액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4
  • 등기담보
    소등적 효과가 있음에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2)경매에 의한 소멸가등기담보권이 설정 ... 경매를 말한다.5. "후순위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 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말한다.제3조 (담보권의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1 채권자가 담보계약 ... 에 의한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1993.4.13.선고92다12070판결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가등기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피담보채무의 범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10
  •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서,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요 라고 한다. 이 경우 땅 소유자는 누구인가?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매매 계약의 선후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주인 ... 이 된다(민법 제186조). 따라서 이 경우에 비록 매매계약은 뒤에 하였으나, 정당한 등기소유자이고, 부동산 등기를 먼저 한 C가 땅의 소유자가 된다(C가 선의인 경우). 이런 점 ... 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을 살 때 잔금 지급기일 하루 전에 등기를 확인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반드시 등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3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07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대차보호법 개정안 심사시 검토내용住宅 賃貸借 保護制度1. 住宅賃貸借保護法의 制定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 ... 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사람과 세준사람)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 ... 므로 양수인에게 당연히 계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증금 또는 전세금반환채무는 임차주택 의 반환 채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당연히 새로운 양수인이 부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09.03
  • 휴양콘도미니엄
    교환, 식사 등의 서비스를 위탁하는 것과 같이 이용하지 않는 기간에 방문자에게 "전세"를 목적으로 경영회사에 운영 위탁하였다. 그 결과 객실 가동에 의한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 ... 건물에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저당권 설정과 양도가 가능하고 개인거주 아파트로써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 관리와 시설정비, 서비스는 별도의 회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 ... 률로 타지점을 돌아가며 이용할 수도 있다. 등기를 할 경우에는 관련법과 1가구 2주택, 관계로 인해 개별등기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1/10 지분제 회원권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0
  • 주택임대차에대하여
    은 것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소유자로부터 계약해제를 당하여 생각지도 않던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인 측에서도 토지등기부등본 ... .(ⅱ리 나라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채권적 전세계약에도 적용이 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 ... 하고 있는 주된 효력은 임차권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 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 대항력의 제도는 바로 '매매는 임대차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5
  • [건강보험법]건강보험법
    을 우선하여 징수한다. 단,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증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 ... 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가산금1)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의 가산금(§71 ①)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20
  • [재무행정] 재산관련 지방세제
    ①,② 이외의 취득농지1기타3소유권의 보존0.8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0.3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설정 및 이전0.2경매 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설정 및 이전0.2기 타설 ... 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는 6%이다.◈ 등 록 세 ◈1. 의 의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 또는 등록(등재 포함)을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취득세와 같은 유통세의 일종이나, 취득세와는 달리 사실상의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공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3
  • [부동산학] 경매란 무엇인가?
    (경매) 시켜 그 매각대금에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 방법이다.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 ... 이다. 이러한 경매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에 실행되므로 예견된 경매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설명한 강제경매는 예견되지 않은 경매라고 할 수 있다.채무이행기간이 돌아왔음에도 불구 ... . 일부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이루어진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가압류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리포트 | 4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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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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