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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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검색결과 1,261-1,280 / 1,384건

전세권의 소멸사유

의 문제가 발생한다.2. 同時履行민법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 ... ,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과, 둘째로는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포기, 약정소멸사유 등의 특유한 사유 ... 가 있다. 이중 전세권의 특유한 소멸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2. 傳貰權設定者의 消滅請求민법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1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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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학] 주택정책과 법

된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2.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2임대사업자 ... 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신청 ... 에 가입할 수 있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가입· 유지 및 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조의3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1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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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제도

①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새로이 기입②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① 등기시 착오나 누락에 의해 실 체관계와 등기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② 원시적 불일치예) 소유자 ... 한 순서를 기재갑구사항란·소유권에 관한 사항·각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순위번호란을구사항란·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순위번호 ... 외득(1) 채권(행위)설(다수설, 판례)①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서 발생→물권적 합의 이전에 등기청구권이 발생②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제한물권설정계약상의 제한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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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1 있다.▶ 전세권·임차권의 묵시적 갱신전세권(민§312 제4항)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시 사이에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또는 ...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 ... 으로 약정하고 미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담보가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수단2. 이 법은 질권·저당권·전세권을 제외하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외의권리의 취득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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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물적 공용부담

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②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하며,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수용목적물상에 존재하던 지상권?전세권?담보권 등은 소멸함이 원칙이다.2 ... 을 비교적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부담의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정식 사용절차로 사용권이 설정되고 보상을 요함이 원칙이다.(3) 負擔制限 ... 수용에 갈음하여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4. 公用收用의 節次현행법상의 공용수용절차는, ① 공용수용권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와 공용수용권이 법률에 의거한 행정행위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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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부동산 등기

부동초로 하여 그 후에 행하여 지는 권리변동 즉, 소유권의 이전, 제한물권의 설정 등의 등기를 말한다.(2)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1)종국등기(본등기)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 ... 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가장 보편 적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2) 경정등기이미 종료 ... , 등기법 제156조의2)하게 된다. 환매권의 설정등기(환매특약의 등기)도 부기등 기에 의한다(등기법 제64조의2).4. 등기의 절차등기는 관공서의 촉탁, 법원의 명령, 등기공무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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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절차법] 조세징수절차 중 사해행위 취소

설정행위는 그 설정시기에 불문하고 사해행위의 취소대상이 되는 한 유형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본다.여기서 담보권 등이란 법문에 질권 저당권 가등기설정계약 양도담보설정계약과 용익물권중 ... 전세권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담보권의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게 됨으로 사해행위 취소 행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며, 조세채권 성립 후 법정기일 ...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사해 행위 취소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본다.그런데 담보물권 중 유치권과 용익물권 중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채권 중 등기된 임차권 등에 대하여는 통정허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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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조세이념과 지방세에 대한 저당권 등의 우선

과 지방세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으로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은 지방세와 가산금(1962.12.31.까지는 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 ... 기 전인 1991.11.24.까지는 종전과 같이 계속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만이 지방세와 가산금보다 우선하고 그 이 후에는 납기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 .까지 시행된 구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납기 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은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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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용어

보다도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용익물권 (303조)전전세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기초로하여 다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306조(전세권의 양도 . 임대 . 전전세 ... 권변동물권의 발생 , 변경 , 소멸을 통틀어공시제도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인식할수 있는 일정한 표상(방법)공시의 원칙물권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알수 있도록 공시방법을(등기, 인도등 ... 가 등기표재부에 하는 부동산의 상황을 명시하는 등기권리의 등기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보존등기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등기권리변동의 등기보존등기를 기초로 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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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건축에 대한 모든것 !

․불량주택의 범위를 정하여 재건축 기준을 설정 1993년 2월 20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범위 완화 1999년 3월 재건축 결의요건을 대폭 완화▶ 정 의재건축 ... ·서초 순으로 중대형 평형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전세가는 영등포와 구로를 중심으로 오름세다.▶ 현 재 안 전 진 단 의 정 확 도지은 지 20년이 안된 아파트가 '재건축' 판정을 받 ...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해 결 “재건축결의는 무효”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 비용 분담 등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여할지 를 결정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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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 중에서 보험료등을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5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①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가산금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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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모기지론 비교

선택 가능- 만 61세 ~ 65세 : 10년만 선택 가능ㆍ10년 ~ 30년이하(거치기간 5년이내)-소득공제시 거치기간 3년이내대 출 금 리ㆍ고정금리 연 6.7%-설정비 부담시 ... 로 제한ㆍ가용담보가액 범위내(은행자체시세가 기준)대출대상구 입 용 도ㆍ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이내 취급ㆍ잔금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시(당일 일괄처리시만 가능)ㆍ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 ... 에 소유권이전 일괄처리시만 가능함)보 전 용 도ㆍ전세금 반환 : 임대차종료일부터 3개월이내ㆍ구입자금 보전 : 소유권이전등기후 3년이내상 환 용 도ㆍ2004. 02.29 이전 취급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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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례의 동향

일 것(1) 소유의 시점(2) 양도담보의 경우(3) 공유의 경우(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경우(5) 명의신탁의 경우2. 토지, 건물중 하나가 매매, 기타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할 ... . 등기의 요부(1) 취득시(2) 처분시(3) 지상권 이전의 추정Ⅰ. 序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건물이 어떠한 사정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 때에,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상권이 법정지 상권이다. 민법주해(朴在允 집필), 105면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에 의한 경우(민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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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의 가등기담보권

에 충당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귀속청산의 방식 이 원칙이다(다) 후순위권리자(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담보가등기권리자,가등기 후 소유권 및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 ... 원소유자에게로 등기를 이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소유권이 설정자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담 보가치가 남아 있는 한 후순위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 또 ... 한다.(2) 목적물의 범위이에 관하여는 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질 것이나, 부합물·종물·과실 등에 관하여 는 저당권에 관한 규정과 이론이 유추적용 된다.(3) 물상대위가등기담보의 목적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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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임대주택 제도

을 통하여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을 안정시킴.? 셋째, 산업가속화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잦은 직장이동가구에 대하여 주택문제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 넷째, 주택 수급 ... 의 자금을 장기대출 함.□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할 경우, 한국주택은행장이 주택을 건설할 대지에 대하여 제1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2. 세제지원① 취득단계에서의 세제지원 현황 ... 2월이내 보존등기하고 취득후 5년이상 임대한 경우).-매입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승계 취득한 전용 60 ㎡이하인 2세대이상 임대주택.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부가가치세면제-주택과 부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1 |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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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법률 한자 분류별 총정리

)第6章傳貰權(전세권)傳貰權者(전게권자) 傳貰金(전세금) 優先辨濟(우선변제) 農耕地(농경지) 傳貰權設定者(전세권설정자) 法定地上權(법정지상권) 垈地(대지) 當事者(당사자) 轉傳貰 ... (전전세) 傳貰權設定契約(전세권설정계약) 性質(성질) 更新拒絶(갱신거절) 增減請求權(증감청구권) 經濟事情(경제사정) 不可抗力(불가항력) 滅失(멸실) 殘存部分(잔존부분) 充當(충당 ... ) 剩餘(잉여) 原狀回復義務(원상회복의무) 傳貰權設定登記(전세권설정등기) 抹消登記(말소등기) 競賣請求權(경매청구권)第7章留置權(유치권)簡易辨濟充當(간이변제충당) 果實收取權(과실수취

시험자료 | 8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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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과 저당권의 비교

공유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므로,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도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즉 등기에 의하여 공시가 가능한 부동산이 목적물로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지상권, 전세 ... 에 속한다. 이러한 저당권은 불가분성이 적용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또한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등기의 말소 ... 으로 하는 질권을 말하며, 질권의 전형적인 것이다. 민법은 동산질권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329~343), 이 규정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하고 있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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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도

에 관한 대표적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저당 권설정계약등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5 ... 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채권최고액이란 것이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최고액을 한도 ... 설정등기 등의 등기의 전후와 접수일자(접수번호)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된 권리의 우선 순위는 같은 갑구나 을구에서는 등기의 전후(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와 을구 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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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법정지상권

다.가)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 에만 가등기담보권·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에 대한 이용을 필요로 하므로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그 토지이용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미리 토지이용관계를 설정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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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권리질권

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1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 ... 권의 설정방법)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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