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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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과제물 전세권과 임차권 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말소기준권리 등기부등본 물권법 사례 금융관계법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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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검색결과 1,121-1,140 / 1,384건

[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에 설정된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아낼 수도 없다는 뜻이다. 물론 임대차계약도 등기를 하면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지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건은 물건을 빌려주는 자 ... 을 필수적으로 등기해 두는 권리이다. 특히 제3자와의 관계에서 강력한 지위, 즉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 등 전세금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어서 약정기간이 끝난 후 주인이 전세 ... , 즉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대부분은 임대차계약 등 채권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차계약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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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메뉴얼

이전등기14. 준공,입주관리15. 유지보수성 공..PAGE:5*주택건설업체 개발 사업부 또는 주택 사업부에는 하루에도 2~3팀이 양택지라며 사업타당성을 문의하여 온다.- 사업 ... 촉진법,건축법등4.주변시장분석-분양가,매매가,전세가-인구,주택보급율,학군,교통,체육문화시설등1.치밀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매입(지가의 상승이나 경쟁사의 투매방지)1 ... 이므로 일정별 시나리오를 설정 계획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분양규모결정(평형,세대수),단지배치계획 수립(평면형식구조),현황측량,분양방법결정항 목비 고1. 자료수집,M/H견학-박람회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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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

대상대물변제계약.예약, 양도담보,가등기담보 매도담보설정계약, 교환계약, 유저당계약, 부담부증 여등.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계약 . 토지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근저당)설정 ... 범위 지정.공고일부터 5일후 통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 등기소 장과 시.군.구청장 공고 . 공람 시.군.구청장( 공고 7일 이상, 열람 15일간 )134. 허가 제외 대상 ... 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 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⑫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등.16Ⅲ.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1. 허가권가 : 시장, 군수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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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Ⅵ. 매매목적인 재산권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행사되는 경우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Ⅷ.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Ⅰ.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 ... 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Ⅵ. 매매목적인 재산권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행사되는 경우매매의 목적인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 ... 경우에 그 지상권 또는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한 경우에도 동일하다(제577조).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매목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또는 소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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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도

대물변제계약.예약, 양도담보,가등기담보? 매도담보설정계약, 교환계약, 유저당계약,부담부증 여등.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게약. 토지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저당권(근저당)설정계약 ... 부터 5일후 통지??????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등기소 장과 시.군.구청장공고 . 공람??????시.군.구청장( 공고 7일 이상, 열람 15일간 )Ⅲ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 설정하는 유상계약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것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닌 것.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의 이전.설정유상계약. 소유권,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토지에 대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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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재판]민사형사행정가정재판

비송절차는 국가가 개인의 사권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비송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등기, 호적, 공탁 등이 있는데, 그외에도 법인 ... 의 해산·청산, 신탁관계, 회사 검사인관계 및 청산 등이 비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민사판례 기사]-옥탁방 전세금-다가구주택의 옥탑방을 전세금 2000만원에 임차해 살고 있 ... 다. 2001년 9월 10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2000년 5월 21일에 설정된 근저당 9000 만원으로 인해 이 건물은 경매가 진행중이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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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지방세의 개요

/1000무상취득일 반15/1000종교단체8/1000소유권보존등기8/1000지상ㆍ지역ㆍ저당ㆍ전세ㆍ임차권 설정등기2/1000경매ㆍ가압류ㆍ가처분ㆍ등기채권금액의 2/1000가등기부동산 ... , 증축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중 빠른날선박건조광업권, 어업권출원승계취득유상매매, 교환,현물출자일반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교 환: 인도일과 등기이전 ... 일중출자: 주식발행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무상증여, 기부,상속증여, 기부: 그계약일상속: 상속개시일간주취득토지지목변경사실상 변경일건물개축사실상 공사완료일차량 등종류변경사실상 변경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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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법정지상권

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다.또한 민법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또는 대지?건물의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양도 ... 에도 법정지상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면 토지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토지저당권자에 대하여 손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면 되고, 보존등기 ...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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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요약정리)

에 한다.▶ 전세권설정등기-필요적 기재사항 : 전세금(또는 전전세금),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범위*목적× ☞ 계약당시 이미 결정되어 있음▶ 저당권 설정등기-채권액 또는 피담보 ...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는 갑구에, 소유권이외 권리설정의 가등기는 을구에 기재-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의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가능(인감증명서 첨부)-가등기의 가등기에 대하여 통설 ... 로 정한 권리, 지역권)*승역지가 수용됐을 경우에는 지역권은 소멸한다.▶ 지상권 설정등기┌건물 : 견고-30년, 목조-15년-필요적 기재사항 ①지상권설정의 목적 ├공작물 : 5년└수목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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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선정

층 임대면적,전용면적 주차장 유,무 학원가,주택가 등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계약자 확인 토지,건물 소유주 근저당,전세권설정 건축허가원 (새 건물)건축시기 개,보수 현황 건물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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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정의와 정부의 지원정책

용 재산의 등기?등록부동산?차량 등 소유권 등기?등록은 물론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이전 등 모든 등기?등록의 경우를 포함한다.ｃ. 감면요건?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기금 ... ,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유권이외에도 재산의 범위에는 저당권, 전세권도 포함된다.ｃ. 감면요건?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제119조(등록세 면제) 제3항ｂ. 감면내용-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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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연구

이 사회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전자는 그런 제한이 없다.3.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주택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에 전세 ... 이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런경우에도 임대차계 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앞으로 주택에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하 ... 권설정등기를 한 것처럼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 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점은 같으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1) 보증금반환을 지체

리포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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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제도의 비교법적과 연혁적 고찰 및 개선방안

의 이론구성2) 민법개정후의 이론구성3)판례의 이론구성4) 미등기전세의 이론구성III. 傳貰權의 比較法的考察1. 序2. 中華民國民法의 典券1) 의의2) 법적 성질3) 전권의 취득4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중심으로3) 상가 등의 임대차에 대한 보호책 결여2. 傳貰權의 擔保物權一元化1) 전세임대차론의 극복2) 전세권의 담보물 ... 권으로의 복귀3. 傳貰權 및 賃貸借의 統一的構成의 必要1) 법의 통일적 정비의 필요성2) 등기에 의한 공시방법의 재검토3) 통일적인 특별법으로의 수용V. 맺음말I. 머리말전세권이라 함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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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생기는 게약 이라고 할 수 있다.(2) 미등기 전세의 준용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게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 은 임대차의 보증금 을 본다.(3) 일 ... 에 발생하는 효력이므로, 대항력 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 그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가압류, 가등기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 등 ... 을 수 있다.(5)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잃지 않고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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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총설

의 등기, ⓕ 권리질권설정등기, 권리(지상권.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 ⓖ 일부의 말소회복등기, 전전세권설정등기, ⓗ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핵심 3 등기사항(등기의 대상 ... )1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시효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용익물권, 즉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경우에는 1필의 토지일부 위에도 설정이 가능.건물등기의 대상이 되 ... 로 설정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등.※ 소유권설정등기는 있을 수 없다.보존토지.건물의 소유권등기를 처음으로 실행하는 등기.※ 보존등기할 수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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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지상권

)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간의 설정계약, 즉 지상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설정계약 ... 자의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현실화하여 주는 것으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제305조 1항),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 ... 지상권1. 용익물권의 의의(1) 개념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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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임차권과 전세권의차이

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합의가 있어 야 가능하고, 등기해야 효력이 나타난다. 법정 갱신인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다.건물전세권의 갱신ㅇ느 전세권 설정자가 만료 ... 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다음날 이라는 것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간다는 말이다.4.우선변제권(1)전세권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경매할 수 있 ... 고, 후순위권지라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전세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계속 점유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후 6개월 이내에기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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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컨대 매매목적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 ... 거나, 말소등기청구의 소제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있으면 매수인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88.9.27. 87다카1029 등)제589조 [대금공탁 ... 는 丙의 저당권(또는 전세권)이 있다. 이 경우, ⅰ) 丙의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乙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ⅱ) 丙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乙이 소유권을 잃은 경우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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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의 법적 성격

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 ... (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 ... 은 학문적 관심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한다. 그리고 정착물이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나 건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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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공탁에 대하여

교부 의무③ 전세금반환채무와 전세권등기 말소서류 교부의무④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 채무와 소유전 이외의 권리관계 일체 말소 의무※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조건 ... 을 붙일 수 없는 경우① 근저당권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교부의무②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③ 채무변제와 경매의 취하④ 임차보증 ... 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도 되는 경우① 매매대금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 교부한 약속어음 반환의무②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 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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