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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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과제물 전세권과 임차권 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말소기준권리 등기부등본 물권법 사례 금융관계법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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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검색결과 1,281-1,300 / 1,384건

[부동산학] 부동산의 분류

(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 ... 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학문 ... 적 관심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한다. 그리고 정착물이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나 건물에 항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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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지 못한다. 집을 세든 경우 보호를 받으려면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주택인도 + 주민등록 전입신고 +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4. 存續保障同法은 세가지 방법으로 賃借 ... 을 미리하여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여부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5. 對抗力의 內容(1) 槪說賃借人이 對抗力의 發生要件을 갖추면 그 때부터 제3자에게 賃借權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 ... 보드시 등기부열람 을 해서 본인이 임차할 부동산에 물권 등이 얼마나 설정되어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은점을 고려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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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유명계약

전세권의 등기를 갖추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없다. 살고 있는 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 ‘매매는 임 ... 자에게 강력한 지위를 부여하는 용익물권은 소유권자가 설정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임대차는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는데, 특히 생산시설이나 부동산(농지는 제외 ... )의 임대차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또한 한국의 현실은 가옥 또는 그 일부의 임대차가 임차인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거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민법은 전세권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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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의의

한 등기의무자인지 공무원이 확인하고, 나아가 허위등 기를 예방하여 등기의 진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가등기물권(전세권, 저당권, 지상권등)의 설정이나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변경 ... 할 때에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설정이 있다. 부동산에 있 어서의 이러한 물권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 ... 적 현황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의 변동 사항, 즉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을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 체를 말한다.● 등기필증등기 공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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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용어

[부동산용어]가등기가등기란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 ... 는 효력을 갖는 등기이다. 후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부동산용어]가등기 담보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 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용어]가등기 담보등에관한 법률1983.12.30 법률 제3681호로 제정된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대신 다른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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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의 교부의무②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의무③ 전세금반환채무와 전세권등기의 말소서류 교부의무등※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조건 ... 을 붙일 수 없는 경우① 저당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의 교부의무②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6) 변제의 제공은 현실로 하여야 한다 ... 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4) 국가나 공공단체가 토지수용을 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그 대상 토지가 미등기이어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위의 경우 이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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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재테크

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이다. 이러한 경매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에 실행되므로 예견된 경매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 면, 등기부등본과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서 각종 제한물건의 설정 또는 물건에 대한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 ... 는 한 낙찰자가 별도로 갑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최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 보다 나중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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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과정과 실태

: 80,000원- 감정액 4억원 초과 : 100,000원▶ 대출금액에 따른 근저당설정비용▶ 준비서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로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가 변경.▶ 근저당 설정비 면제 대상◎ 일시상환방식 : 3년 이상 약정시.◎분할상환방식:3년 이상 (거치기간 2년이상)이어야 하며 거치기간이 없 는 경우 ... 에는 5년 이상이어야 함.-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구비서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 등기권리증◎ 도시계획확인원(아파트 제외)◎ 임대차계약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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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내집마련 의사결정

가 원칙이나 전세권 설정, 국민주택기금대출, 채무인수한 대출의 경우에는 2순위로도 취급이 가능하다. 실제 대출가능한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외환, 우리, 제일, 하나은행과 농협 ... 이라는 꿈을 가지고 내집마련 의사결정의 주제로 박씨네 가족을 사례 설정하여 직접 뛰어 보았습니다.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부동산과 재무관련 공부를 하고, 직접 실전에 나서 신문기사 ... ....................................................................................................................................41. 사례 설정 및 집장만의 필요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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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지적법

을 기준하여 1필지로 획정할 수 있는 토지로 본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 3. 형성적 효력으로서 분할·합병의 경우(형성력) 4. 공시적효력(공시력) 5. 공신력 불인정(등기:공신력 불인정)지적제도의 특성불인정공신력물적편성주의(1필지 중심의 1카드)공부 ... 의 원칙 경계직선주의 경계국정주의 원칙경계설정의원칙내용구분지적공부1. 지적공부의 의의 및 분류 - 토지의 표시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 - 지적공부 부본(2002년 폐지되었음) 2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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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지거래 허가제

에 관계없이 최초 거래의 경우만 허가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동일인이 같은 토지를 분할?매입할 때는 두번째 거래일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증여 등 ... 허가지역에서 전입 후 토지를 매매할 경우 주택매매나 전세계약서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또 토지의 부담부증여가 허가대상에 포함되고, 주말농장?체험영농 등을 취미?여가활동 ... 의 등기부 등본1부 등의 서류를 임야소재지의 시, 군청에 신청해야한다. 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용 계획서대로 조림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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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론] 토지정착물

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전세권설정이 가능하다.3) 건물의 구성부분(構成部分)건물의 구성부분은 독립하여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2. 수목(樹木)1) 입목법(立木法)에 의한 ... 하고 있는 건조물(建造物)이며, 언제나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99조 1항). 따라서 토지와는 별도로 등기부(登記簿)를 두고 있으며, 토지와는 별개의 권리의 객체 ... 에도 그 잔존(殘存)의 정도·형태의 여하에 따라 건물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 건물의 개수(個數)1 건물의 개수는 토지와 달라 등기부(登記簿)에 의하지 않고 사회통념에 의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28 | 수정일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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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물권법 주요 내용

) 전세권보호를 위한 법정지상권1) 규정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 ... 동안 법정지상권이 존재4 건물전세권자의 건물철걸를 약정한 경우엔 법정지상권 불발생3) 내용1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임대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불설정2 ...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3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등기에나타난 기간동안(2)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1) 규정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다른

시험자료 | 4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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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부동산거래와 등기제도

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채권최고액이란 것이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최고액을 한도로 부동산의 가격에서 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 ... 채무액이 얼마인가를 따로 파악하여야 한다.자. 등기부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점은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등기의 전후와 접수일자(접수 ... 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중 검인계약서 등 대신에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상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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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된다.③ 부동산 등의 압류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함으로써 행하며 전세권·질권·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 시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 ... 하고 제3자가 15일이내 증명하지 아니한 때 체납처분을 속행한다.④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압류등기.등록을 함으로써 행하며 그 뜻을 통지한다.⑤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국·공유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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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금전거래의 법률상식

. 물적담보에는 흔히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 등이 있고 동산이나 유가 증권을 담보로 받아두는 경우도 있다.3. 흔히 전세보증금 ... 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서면통지를 하도록 조치해야 효력이 있 ... 고, 단지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4.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 등 일상 가사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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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기지론

에서 동일한 기준 대출금리 적용(공사 결정)- 차입자가 근저당권설정비 부담(동일 금융기관 대환으로 설정비미발생의 경우 포함) 시 대출금리를 0.1% 할인- 차입자가 이자율할인옵션 ... 가능+ 소득공제 가능+ 기존 단기주택대출 및 중도금대출도 모기지론으로 전환 가능+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이자율할인옵션 선택 가능+ 거치기간(1년) 설정 또는 만기일 지정상환옵션 ... 선택 가능2) 자금용도-자금용도 확인기준{구 분처리기준구입용도소유권이전(보존)등기 후 3개월 이내 취급 1)보전용도소유권이전(보전)등기 후 3년 이내 취급1)- 차입자가 대출신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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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총정리)

이어야 한다. 그래서 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환은 자유로우나 그 반대는 어렵다.1) 요식, 불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인정한다.전세권설정계약으로서 등기하지 ... 부동산의 일부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② 증권회사와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및 일임매매약정, 투자수익보장약정을 한 경우 투자수익보장약정만 무효이다.③ 불하받은 국유재산 일부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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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권리의 객체

.4.23. 93다1527).③ 건물의 일부가 물권의 객체가 되는 예외분할의 등기절차를 밟기 전에는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처분할 수 없는 것은 土地와 마찬가지이다. 다만, 예외 ... 로서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민법 215조, 집합건물법 1조), 또한 한 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예외 ... 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부동산에만 성립한다.2) 담보물권담보물권 중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인정되고, 질권은 동산에만 인정된다.(5) 소송절차에서의 차이부동산에 한하여 재판관할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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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점유권

믿는 것은 아니다. 자주점유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 등기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 , 즉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매수인·도둑 등은 언제나 소유의 의사를 가지는 자주점유자이고, 이에 반해 지상권자·전세권자·질권자·임차인·수치인 등은 언제나 ... 간접점유가 설정된다. 간접점유자는 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점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민법 제196조 2항, 제190조), 이 반환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일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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