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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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 검색결과 1,241-1,260 / 3,607건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구조에 대해 기술하세요.

까지의 규정은 다른 사회권적 기본권(교육권, 근로권, 근로3권 등)과 함께 수단적 규정이 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 의 재량권 행사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수속적 권리의 내용을 수속 전 단계와 수속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속 전 단계의 권리에는 사회복지급여와 관련된 PR 및 정보제공 요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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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의 법률적 문제점, 경기보조원의 법률적 문제점, 계약이전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상장폐지 법률적 문제점, 유상증자,상표보호 법률적 문제점

, 상표보호의 법률적 문제점 분석Ⅰ. 비정규직노동자의 법률적 문제점1.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법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 된다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가3. 기간만료후 갱신거부의 법적 의미4.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에 어떤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가Ⅱ. 경기보조원의 법률적 문제점1. 경기보조원은 근로자인가1) 법원의 견해2) 노동부의 견해3) 결론2. 40세 정년은 적법한가1) 규정2

리포트 | 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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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레포트자료(정부개입의 범위와 역할)에이쁠받았어용~

이나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 등에 대한 규제, 식품 규제(식품 위생법), 근로 규제(근로 기준법), 범죄 규제(형법) 등이 있다. 사회적 규제는 경쟁 범위의 적정화와는 관계가 없 ... 한 명령 지시적 규제의 특징은 기준의 법정화로 통제 지향적이고 경직적이나, 규제효과가 직접적이라는 것이다. 규제 기관에게 재량성(기준의 위임입법화, 진입 규제의 대상 선택 등 ... ...)을 인정하므로 규제 기관에 의하여 선호되나 피규제 기관에게는 재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규제의 실효성은 벌칙의 강도에 좌우되고 내재적 경직성과 무차별성으로 인한 경제적인 비효율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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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와 관련하여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보호계획의 수립 실시까지의 절차를 레포트 제출함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정해진 기준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대신 그 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거나 혹은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l 그 밖에 보호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서비스 ... 을 내렸다.임 위원은 “청주지방법원 판결은 사회복지가 국가의 의무일지라도 예산, 인력 등의 제한으로 국가에 재량이 있다고 판단해 사법적 개입을 자제하는 일반적인 관행을 따른 것”이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5.17 | 수정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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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주요 차이점

구분2007 개정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초·중·고 공통사항(용어 및 교과명 변경사항)교과특별활동재량활동-용어·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선택중심 교육과정-교과명·외국어(영어) ... -특별활동, 재량활동교과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용어·공통 교육과정·전략 교육과정-교과명영어-창의적 체험활동초·중·고 공통사항(신설사항)-학년군(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 ... -초등 통합교과 ‘우리들은 1학년’ 분리 독립-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등의 재량활동을 활용하여 지도-‘우리들은 1학년’폐지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으로 반영-정보통신활용교육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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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초과근로자는 24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초과시간 합계는 2천328만 시간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세계화시대에 힘입어 지식과 정보의 창출의 가속화와 이를 통한 지식사회화가 진행 ... 고용이 없을 경우에는 초과근로, 부가근로가 불가피해지고 이 경우 초과근무에 따른 할증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밖에 노동시간이 단축되지 않은 다른 노동자그룹에게도 보상이 불가피 ...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법 개정을 통한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이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우리나라의 법정 기준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 원칙을 고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04 | 수정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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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보육 및 발달에 관한 사회적 이슈 제시

에서 부모의 역할과 가족의 기능을 대행하는데 있다. 따라서 보육은 일차적 목적을 저소득 취업모의 자녀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어 발전되었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여성근로자 ... 하게 파악하고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개별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시설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행정기관의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행정지원을 구하기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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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인적자원관리 중간고사 요점정리

모여야 하는데 이러한 모임이 바로 조직이다. 조직은 생존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존재한다. 다수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분업과 협업)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활동을 조직 ... 화가 이루어졌다. 직무확대란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직무충실화란 해당 직무에 대한 재량권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형성을 직무와 사람에 초점을 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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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드러커의 자기경영노트

독후 처리 리포트( 피터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 )< 목 차 >I. 서 론II. 본 론1. 목표달성 능력의 습득방법1)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가 필요한 이유2) 목표달성 ... 능력은 배워서 익힐 수 있는가2.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1)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들2) 실제 사용 시간을 진단한다3) 시간 낭비 요인을 제거하라4) 자유재량 시간을 통합 ... 한다3.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1) 지식근로자는 스스로 몰입한다2) 지식근로자로 하여금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방법3) 올바른 인간관계4) 목표를 달성하는 회의4. 강점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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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다. 그만큼 전문가들의 자유 재량적 판단과 개입을 위한 법적 규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특수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대상에 따라서 개별화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 ... -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618천원 이하*2006. 5월 통계청의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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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행정]행정지도의 정의, 행정지도의 현황, 행정지도와 한국행정지도, 행정지도와 노동위원회, 행정지도와 행정지도관련기사, 행정지도의 문제점, 행정지도 관련 제언 분석

을 받지 않고 널리 자유로의 행하여지고 있는데 그 경우 행정청의 재량이 적정하게 행사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의 효용이 충분히 발휘되지만 반대로 재량권이 남용 또는 일탈되는 때에는 그 ... 화하고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지도의 재량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행정지도는 그것이 갖는 성격상 작용법 규범의 근거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임으로 행정 ... 에 따라 이른바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헌법적 가치가 부여되는 근로3권의 성격이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당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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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교수의 실태조사

지 않았으며, 2009년을 기준으로 평균 5.22%에 불과했다.- 계약 관련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측은 대부분 시간강사들은 대학본부와 근로계약서도 없이 각 학과 사무실과 전화 ... 13개(61.9%) 대학에서 시간강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대학은 부산대, 인천대, 한국체육대, 충남대 제주대, 안동대, 서울산업대, 강원대 ... , 금오공대 등 8개교(38.1%)에 그쳤다. 사립대 등 다른 대학들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대학들이 근로조건과 이행의 가장 전제가 되는 유상 쌍무 계약서)를 강사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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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본시장의 가격결정

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휴장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류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토요일, 12월 31일, 기타 거래소 ... 이 제출된다. 여섯 번째 목표가주문은 회원사의 재량으로 투자자가 목표로 하는 가격에 최대한 근접하여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주문형태이다. 마지막으로 경쟁대량매매주문은 투자자가 종목 및 ... , 근로자의 날, 연말의 1일 및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휴장한다.프리보드의 매매체결방식은 상대매매방식이다. 시장에서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 자동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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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8조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써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58조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써 간주근로시간제Ⅰ. 의의와 취지1. 의의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효율 ... 간 다툼의 여지 있기 때문에 규정한 내용이다.Ⅲ.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1. 의의업무의 성질에 비춰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이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이다.2. 취지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의 취지는 정보화, 서비스경제화 등 새로운 경향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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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종사원 보상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자료 정리

되고 있다. 즉, 종업원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근로의 형태로 기여, 이에 대한 대가로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임금, 수당, 복지 등의 형태로 보상하는 것이다.호텔의 근원적인 힘은 종사원 ... 인텐시브제도3) 인센티브제도의 설계인센티브 제도는 호텔 경영측면에서 비용을 증가 시키며, 근로의욕의 향상을 통해 호텔 전체매출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인센티브 ... 인센티브법정복리후생교육훈련비현물급여기타법정 외 복리후생제2절. 복리후생의 개념*호텔복리후생의 정의 - 호텔기업이 종사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기 본적 근로조건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1.05 | 수정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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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자격상 남녀차별에 대하여

사건은 유족연금규정에 관한 위헌 법률심판에서 입법자의 재량이 범위를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을 만날 수 있는 논란의 요지가 있어 검토해 보도록 한다.Ⅱ ... 고 연기하려면 전액을 연기해야연금의 일부만 연기가능조기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소득기준상여금등이 연말에 집중돼 연금을 반환하기도월별 근로기간으로 나눠 적용해 예측 가능성 높여자료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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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 임금체계관리와 사례

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이용하여 도입 추진 가능 .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와 재량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도 연봉제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 ... 상 연봉 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 연간총지급액 ’ 형태의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4 . 연봉제의 설계 사례 연봉제 도입과 과제 적용대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로 분류 ... 되는 임원은 노동관계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도입이 가능 . 근로자에 해당되지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으로 사용자에 해당되는 부장 , 팀 장 등의 간부급사원은 단체협약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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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하위 기능과 관련된 기업의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시 (A+자료)

의 재량권에 따라서 회사 조직체계를 이해하도록 기본 교육을 받는다. 아웃백은 인력확보활동이 매장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종업원의 교육훈련도 각 매장에서 이루어진다. 즉 외부의 전문 ... 에 대해 살펴보면, 아웃백은 앞서 말한 인력 보상차원에서 말했듯이 경제적인 보상으로 종업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도 하지만, 비경제적 보상으로 종업원에게 동기부여를 실행하기도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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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험대비 사례문제와 해설

되지 않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타당한가?A2)? 불평등계약이므로 헌법상 단결권, 노동3권을 위반한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이다.Q3) 국립대학에서 입점 자격을 기독교 ... 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A3)? 경찰권 발동의 법적근거의 필요성 유무경찰의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 방무집행의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경찰관의행위로 귀속된다.132p Q1)시신을 플라스틱화 하여 전시, 판매한 의사에게 가족들은 해부를 통한 의학발전 기여라는 원래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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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의료 복지시설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마. 시설명칭시설의 명칭은 설치자의 재량사항이나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 ... 를 확종사자 인건비 수준을 결정하되,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설의 운영에 따른 세입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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