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목차

1. 노인복지법의 의의
1) 목 적
2) 특성
3) 기본이념

2.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노인복지법의 연혁

3. 노인복지법의 내용분석
1)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2) 벌칙
3) 수급권의 보호
4) 노인복지법의 발전방향
5) 노인복지법의 과제

4. 경로연금 내용분석
1) 추진경과 및 목적
2) 적용대상
3) 경로연금 지급
4) 관리운영주체 및 급여
5) 권리구제
6) 판례

본문내용

1. 노인복지법의 의의

◎ 목 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

◎ 특성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법으로써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문가 혹은 노인복지전문가를 위시하여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전문가들의 자유 재량적 판단과 개입을 위한 법적 규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특수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대상에 따라서 개별화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기본이념
① 노후생활보장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사회발전에 기여 -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이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 입법배경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이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