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기말고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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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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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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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기말고사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 1
1) 문제의 제기
2) 계약금을 이유로 한 해제의 요건 사실 중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3) 판례의 태도
4) 결어

2. 문제 2
1) 문제의 제기
2) 위험부담
3) 부당이득
4) 결어

3. 문제 3
1) 문제의 제기
2) 계약 해제의 효과
3) 결어

4. 문제 4
1) 문제의 제기
2)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3)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
4) 결어

본문내용

[문제 1]

Ⅰ. 문제의 제기
정은 갑으로부터 Y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때 갑은 매수인 정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원 중 일부인 오로지 500만원을 지급 받았다. 갑이 본 사안의 계약을 해약하여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계약금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 사실이 문제된다. 다시 말해 갑의 약정해제의 항변과 계약 해지 배상액으로서 해약금의 기준 금액이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인지 약정 계약금인지 문제된다 할 것이다.

Ⅱ. 계약금을 이유로 한 해제의 요건 사실 중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본 사안에서 매매계약 자체는 불요식, 낙성계약에 해당하므로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계약금 계약은 그 성질이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 성립한다 할 것이지 오로지 그 일부가 지급된다고 하여 성립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갑은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는그 해제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즉 갑은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 민법 565조 해약금 규정에 기하여 계약금 배액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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