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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검색결과 61-80 / 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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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및자동차매도용도[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거래상대방(매수자 등 ...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그 외의 용도위임받은 사람성명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발급 신청자 ...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및자동차매도용도[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거래상대방(매수자 등 ...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그 외의 용도위임받은 사람성명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발급 신청자 ...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아파트)-근저당설정
    ) 만 있는 상태에서 인도한다.4. 임차인은 잔금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갖춘다.5.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승인하며, 등기신청(말소등기 ... 고 인도전까지 취한다.3. 현 계약시점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금 34,100,000원) 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며,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금 34,100,000원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1.01.22 | 수정일 2021.01.26
  • [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는 것에 동의합니다.년 월 일동의인(임차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지역구분”란에는 등록임대주택이 소재한 지역명을 적고, “적용시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 담보물권(근저당 등 ... ) 설정 신청 접수일을 적으며, 설정된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설정된 담보물권이 여러 건인 경우 가장 오래 전에 설정된 것을 기입하며 말소된 담보물권에 관한 내용 ... 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유선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임대주택소재지임대차계약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우선변제금지역구분적용시점(담보물권 설정 시점)적용금액(원)동의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물권법 등기부등본 분석 보고서
    말소되었다.ⅱ) 2번을 살펴보면 파주농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590,000,000원을 한도로 공동담보물과 같이 근저당권을 해당 부동산에 2009년 2월 26일 설정하였으나, 4번 ... 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바로 다음 6번에서 2014년 10월 28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ⅳ) 또, 을구의 7번에서 2014년 10월 28일 주식회사우리은행이 채권최고액 ... 780,000,000원을 한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10번에서 2015년 12월 28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4.22 | 수정일 2024.12.0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차시 강의안 참고) 설명하세요
    는 일반적인 신청정보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등기의 목적을 작성할 때 ‘○번 근저당설정등기회복’등으로 표시해야 하고, 회복시킬 등기신청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함께 ... -예컨대 저당설정등기를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해 말소시켰는데, 그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는 현실의 권리관계를 사실대로 공시하는 제도 ... 다. 제59조에서는 말소등기에 대한 회복을 신청할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음년 그 자의 승낙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말소회복등기의 개념이나 절차, 거기서 발생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동산경매 실무상말소기준권리에 관하여 논하라
    이 생겨난 뒤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이야기들이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상에 가압류나 담보가등기,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별도의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 게 된다.말소기준권리 뒤에 오는 제반 권리들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부동산이 낙찰된 뒤에 모두 말소된다. 말소기준권리의 종류에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 ... 결정등기, 건물 전부에 설정되어 있으면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신청을 한 전세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 중에서 등기사항증명서상에 기재된 순서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에 해당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전세권도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조건-가장 먼저 설정-전세권이 해당 물건 전체에 설정되어야 함.-배당요구 또는 경매 ... 를 구분할 수 없거나 임차권과 근저당이 같은 순위거나 가압류 라면 안분배당3.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날은 전입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기준-5순위 :2순위의 임금 외의 임금채권 ... 되었을 때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들이 낙찰자에게 인수될 것인지, 말소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 한다.?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 저당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1
  • 말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이행절차와 승낙의무에 대한 판례연구
    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위 각 근저당권이 경락에 의하여 비로소 소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각 근저당설정등기와 함께 그보다 후순위인 갑 명의의 가처분 기입등기말소되었음을 전제 ... 있으므로 주등기말소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기등기말소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따라서 근저당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근저당설정등기 ... 하였고 형식상 등기만 남아 있던 상태라면,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며, 갑이 여전히 가처분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법원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27 | 수정일 2018.10.29
  • 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채권회수
    가 되지 않는다. 채무자와 계속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에 발생되는 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거래를 해야 한다.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 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에 경매가 취하나 각하되더라도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즉 경매신청 후에 발생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 ... 하게 나타나 있는 경우에도 거래처 신용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현재 살아 있는 권리 관계뿐만 아니라 말소된 권리관계도 확인 하여야하며, 가압류가 등기되었다가 말소되고 한 경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甲은 채권자 丙(병)이 강제집행할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허위의 매매계약
    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의 채권자 정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것에는 민법 제 ...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 될 경우 근저당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의 수반성에 의해서 근저당권에 있어서도 가압류의 효력 ... 이 미치게 되며 피담보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기에, 근저당권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가압류의 명령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즉 갑이 가압류말소를 청구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9 | 수정일 2018.09.2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1%금리시대, 부동산 경매로승부하라
    동 순위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가압류, 임차권, 가처분 등또한 확정일자 임차권과 전세권을 비교해 보면임차권비교확정일자 임차권 +대항력전세권설정등기관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 효과적이다.경매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잘 해야만 한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은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첫 번째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 다. 둥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역사이자 현재이며 미래라고 할 수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 소유권관한 권리를 표시하는 갑구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2
  • 부동산등기법-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
    이상 구 등기의 유용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 (생략) 구등기가 실체적 권리의 소멸로 무효화되었으나 그 후 그 등기면에 부합하는 근저당설정의 합의가 새로 있어 구 등기를 유용하기 ... 로 한 바이므로 구근저당설정계약 해제 이후 원판결이 확정한 그 유용 합의 일자 이전에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났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저당설정등기는 유효 ... 의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새로운 제3의 채궈낮로서는 어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9 | 수정일 2018.10.24
  • 부동산경공매물건의 합리적 취득을 위한 권리분석방법2
    법원8천만원 대출근저당설정8천만원 미지급서남진(인테리어업자)이정우(낙찰자)공사도급계약(8천만원)채무미상환에따른 임의경매신청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2013. 7. 15)낙찰3억원시가 4억 ... 이 존재하여야 한다.조영석조영석2013. 5. 152014. 6. 15(건물신축)조영석국민은행근저당 설정3억원2014. 7. 15(경매개시결정)법원임의경매신청조영석노현진(낙찰)건물 ... 은 해당부동산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국민은행조영석소유리엔파크APT법원8천만원 대출근저당설정8천만원 미지급서남진(인테리어업자)이정우(낙찰자)공사도급계약(8천만원)채무미상환에따른
    리포트 | 1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12.1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담보정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과 담보신탁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근저당설정하고 대출은 받는 방법은 우리 신협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략하고, 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하 ... 배제) ④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저당설정 시에는 장기간의 경락지연 등으로 비용 및 매각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나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회사가 공매를 처리하게 되어 기간단축 ... 를 변제하고 잔여금은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②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수익자 개념으로 수탁자에게 부동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12
  • 민사소송법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 예컨대,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직 변제되지않았다면 원고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가 피고의 말소등기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 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선이행판결을할 수 있지만, 피담보채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예컨대 원인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는 중복제소가 아니라 확인의 소의 보충성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나) 선결적 법률관계와 항변- 후소가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경우, 예컨대 소유권에 기한등기말소
    시험자료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2.07 | 수정일 2019.12.17
  • 부동산경공매물건의 합리적 취득을 위한 권리분석방법1
    펠리스국민은행(1순위)시가 4억원2억원대출04. 3. 1(근저당)박신재(2순위)조영석(3순위)1억원대출04. 4. 11억원대출04. 5. 1날짜 별로저당설정등기이지혜의채무불이행 ... 자수익3억원대출조영석2억대출조영석저당설정채무불이행임의경매신청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5억원 낙찰)2억대출조영석저당설정(환매등기보다선순위)시가 7억원..PAGE:1502. 권리분석2 ... . 3.28)조영석(1억, 13. 5.28)안희중(1억, 13. 4.28)조영석 설정1억원 근저당국민은행설정1억원배당1억 5,500만나머지 3억1천만원 안분배당7,750만원7
    리포트 | 2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12.19
  • 물권법2 기말 논술식 대비 (저당권)
    등기 신청절차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3) 저당권의 객체저당권의 객체는 등기, 등록 등 공시방법을 갖출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저당권은목적물의 점유 ... 에 따라 목적물을매각, 현금화하고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이다.Ⅲ.공동저당(C토지 경매~피담보채권 모두 변제~乙명의 저당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1 ... 에게는 공동저당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없고, 임의로 이를 말소 할시 오히려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우려도 있다.)Ⅲ.저당권과 법정지상권(甲소유 A대지만 경매~A대지 戊낙찰~D상가철거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5 | 수정일 2020.06.24
  •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민법
    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확정 시기 :경락대금 완납시-근저당설정등기말소와 별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 ...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는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이있다.-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설정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 1.채무자 겸 근저당설정자 : 채무전액2.물상보증인 : 채권최고액-경매신청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확정시기1.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신청한 경우 : 경매신청시2.후순위 근저당
    리포트 | 6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 부동산경매
    개시결정/근저당/가압류/담보가등기)*권리 분석 전에 체납 관리비등 확인(아파트 경우 주차공간/세대수확인)*법적지상권=유치권*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4242호임대차보호법으로 무허가 ... 등기에 관한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근저당(根抵當)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최고액의 범위안에서 지급보증하는 권리http://terms ... 사건과 관련된 사건내역(회생, 파산, 인도소송, 인도명령 등) 및 물건내역과 당사자 내역(이해관계인)을 확인 할 수 있다.*등기부상 공시된 내용은 권리의 인수/말소를 파악할 수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9.21 | 수정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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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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