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이행절차와 승낙의무에 대한 판례연구

최초 등록일
2018.10.27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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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1) 사건개요 및 법적 쟁점
2)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3) 형식재판의 기판력
4) 판례에 대한 검토

3. 나오며

본문내용

부동산에 관한 집행은 크게 과거 임의경매라 부르던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와 압류 등에 의한 강제경매로 나뉜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담보권실행경매나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등기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에 말소등기나 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기초로 하여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등기의 직권말소나 의사에 갈음하는 청구를 통하여 등기의 이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는 말소등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부적법한 말소등기청구가 각하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에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의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고 주어진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고 제시된 사례의 소장 및 소변경 신청서를 작성해보고자 한다.

1. 사건개요 및 법적 쟁점
1-가. 승낙의무 인정 사례-97다 25521
갑은 X부동산에 대한 소외 A단위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은 1990년경에 근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가 이미 종료되고 피담보채무 또한 완제 되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3. 6.에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위 각 근저당권이 경락에 의하여 비로소 소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그보다 후순위인 갑 명의의 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전제로 환송 전 원심까지의 공동피고 B에 대하여 부동산들에 관하여 경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위 강매절차에서 X부동산을 경락받은 을에게 위 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을 구하였다. 그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법원은 말소된 원고 명의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의무자는 그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을이라고 보아 갑의 B에 대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는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피고에 대하여 위 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청구 또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절차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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