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엘제이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9.12.07
최종 저작일
2019.11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4,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소개글

"민사소송법 기말대비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중복제소금지
1) 의의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당사자, 법원의 비용과 노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판결결과가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요건
가) 동일한 사건
(1) 당사자의 동일
-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가 후소의 피고가 되고, 전소의 피고가 후소의 원고가 되어도 무방하다
- 기판력이 확장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된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이 문제되는데, 이를 긍정하는 견해(법정소송담당설)가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 판례는 법정소송담당설을 취하는 견해들 중 전통적인 입장(원고적격은 문제삼지 않음)을 취하고 있고, 채무자의 인식여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수설(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불문하고 후소가 중복제소)과 같은 입장이다

(2) 청구의 동일
(가)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동일한 경우
-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같고 구제형식까지 같다면 일반적으로 청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 실체법설을 취하는 판례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실체법적 권리로 파악하므로, 실체법적 권리의 주장이 달라지는 경우, 소송물이 달라진다고 보아 중복제소금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엘제이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정리 33페이지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1] 판결의 효력 (374-418) [판결의 ... 포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5조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 상고심절차도 생략하기로 하는 합의를 불상소 의 합의라고 한다. 민사소송법
  • 한글파일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시험대비 정리 27페이지
    수 있는 원의 범위를 크게 넓혀줌 - 민사소송법 7조 내지 24조가 ... 원고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음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 ... 물건의 소재지, 그 외는 채권자의 현재주소지 * [민사소송법 제12조
  • 파일확장자 민소 정리 39페이지
    1. 소송절차의 흐름분쟁 ⇢ (보전소송) ⇢ ... 조사 ⇢ 결심[심리종결]> ⇢ 분쟁의 종결(판결, 화해, 조정 등)1) 보전소송 ... 부지가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不可2. 민사재판권 (=사권)1
  • 파일확장자 민사소송법 기말고사 범위 정리입니다. 소송물, 증거, 기판력 부분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1. 의의 -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 직권조사 ... 사항으로 흠결 시 부적 각하판결2. 공통적 소의 이익 [소금장승신](1 ... 사유가 없을 것 →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나 부제소특약의 존재여부는 항변
  • 워드파일 민사소송법 정리, 원 공무원 정리자료 39페이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1. 적성질 : 소송행위이나 조건붙일 수 있음 판 ... 선정자의 소제기는 중복소송으로 부적하다 판) 변론능력이 없는 선정 ... 아니고 보조수단이다 : 그러나 소송외에서 당사자가 의뢰한 감정서를 원에
  • 한글파일 민사소송법 2 기말고사 대비 정리 자료 10페이지
    판결 -소송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가 부적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는 종국 ... 보충성이 폐지된 독립된 증 거방이다. *소송종료의 사유 Ⅰ.원의 ... 행위에 의한 종료 -소의 제기에 의해 개시된 제1심 소송절차는 원이 종국
  • 한글파일 이시윤저 민사소송법 1의 기말고사 목차와 내용 간략정리 3페이지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주의 ~사적자치의 소송법적 측면 §203 원은 ...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객체 소송상의 청구 ? 심판의 대상 Ⅱ. 소송 ... ? 률관계의 주장 = 소송물 ~실체상의 권리마다 소송물 별개 2) 비판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민사소송법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