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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파견근로" 검색결과 401-420 / 4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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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관계]노동자와 기업이익의 관계를 분석하다
    면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됨 ② 간접고용 :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형태 ☞ 파견, 용역, 사내하청, 도급 ③ 단시간 노동 : 현실에서는 정규직과 거의 ... 하고 있다. 정규직 남성의 임금이 100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43에 불과하다.파견제란 무엇인가? 파견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 있는 계약 형태 쉽게 말해서 일 하 ... 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그러나, 이로 인하여 파견 노동자들은 2년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4
  • 최신시사상식 7월 1주 - 7월 2주 (0629-0711)
    로 대체.풍선효과 : 비정규직법상 고용기간 2년 제한이 적용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용역·파견·사내도급 등 간접고용으로 전환5. ④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중 보건·복지 분야 ... 정규직 관련 용어다.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개당 1점)회전문 효과풍선효과5.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과 함께 발표한 서민생활안정 주요대책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 없는 것 ... 》(1987), 《Dangerous》(1991), 《HIStory》(1995), 《Invincible》(2001)8. ③ free+worker 합성어로 보통 1~2년간 일을 하며 모은 돈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26
  •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개념구분,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실태,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피해 사례,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문제 해결방향,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개선방안
    ) 임시직3) 계약직4) 촉탁직5) 시간제노동자6) 실습생7) 외국인노동자2.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1) 용역2) 도급3) 파견4) 소사장제5) 사내하청6) 근로자공급Ⅲ. 비정규 ... 다. 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규칙한 근로패턴으로 인해 노조가입이 어렵다. 노동조합 역시 주로 정규직 조직화에만 관심이 있을 뿐 비정규직 조직 ... 7Ⅹ.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개선방안1. 고용경직성의 완화1) 전문화된 구직 알선체계 구축2) 해고의 유연성2.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 기준
    리포트 | 31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7.11.12
  • [경제학]비정규직
    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해당됨2 계약직근로근로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도급은 민법 ... 회사이나 작업통제는 근무지에서)도급/용역근로(고용계약은 도급/용역회사, 작업통제는 도급/용역회사)사내도급/소사장(고용계약은 하청/소사장회사이며 작업통제는 다양함)특수고용관계(개인사업 ... ,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그 동안 이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가 60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5.22
  • [산업화와 노동문제]여성노동자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불법 파견 노동자의 직고용○ 도급이나 사내하청 등의 명목으로, 또는 대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파견등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로감독 ... .-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는 “①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파견법 제6조 제3항(2년 경과 후 ... 하고 시간제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파견근로, 기혼여성재 고용제도 등 여성의 단순직화나 비정규직화를 유도함으로써 여성의 불안정을 가속화시키 고 성별역할분업의 고착화를 초래하게 된다
    리포트 | 4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24
  • [노사관계]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과 그 해법
    함는 파견, 사내하청, 용역 등이 해당되며 후자에는 독립사업자 형태의 개인도급과 재택근로, 가내근로 등이 있다. 특히 독립사업자 형태의 개인도급의 경우 사실상의 임금노동자임 ... 정규 고용과 핵심-주변 구조외주하청공공근로파견사내하청용역개인도급재택근로가내근로정규직임시직계약직일용직인턴사원단시간아르바이트외국인내부/외부경계간접고용특수고용임시고용기타단시간그러나 이러 ... 적 보호를 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파견근로’에 있어서는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근로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파견제도를 금지하고 직업안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불법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31
  • [노동경제] 비정규직의 문제와 해결방안
    는 한국통신에 직접 고용된 계약직이었으나, 이들 전원이 계약을 해지 당하고 이제는 도급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바뀌어 간접고용(파견용역) 형태에 속하게 되었다.■ 비정규 노동의 유형 ...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간접고용관계를 말한다. 근로자파 ... 산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임금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월급형태로 지급된다.사용자와 위탁계약, 운송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3
  • [인사]신 인사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 이론적 고찰1. 능력주의 인사제2. 종업원 채용방식3. 연봉제4. 팀제5. 정리해고제6. 근로파견근무제Ⅲ. 성공(또는 실패) 사례가급적 이론적 배경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 , 계약직, 일용직, 도급근로자, 소사장제하의 근로자, 임시직, 단시간근로자, 사외하청근로자로 채용하는 경향이 짙다. 채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첫째, 내부노동시장 ... , 화여명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회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기꺼이 희생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회사에 대한 이들의 굳은 신뢰와 남다른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2.05
  • [국내임시직문제] 국내임시직문제
    의 이고용형태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계약직 또는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시간제 근로, 파견근로, 도급제 또는 위탁제 근로, 가내근로 등등이라 할 수 있 ... 다. 이와 같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원칙적인 모습의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정규직 근로의 특징① 피용자의 지위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이다.② 고용계약 ... 는다. 따라서 유기근로계약은 해고제한의 법리 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 특히 모든 비정규직 근로는 본질적으로 유기근로계약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8
  •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하고, 그 회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하는 근로자 -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 : 사내하청, 용역, 도급, 재택 근로, 가내근로 근로자 등의 고용상의 특징3. 비정규 ... 로 하고 있음 ⑵ 노동계는 근로파견법을 폐지하여 근로파견사업을 불법화경영계 주장 ⑴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파견 근로의 기여 ⑵ 파견근로대상업무를 금지대상 만 정하고 원칙 ... 적으로 자유화 하는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해야 함 ⑶ 근로파견기간의 제한을 없애야 함2.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자측과 경영자측의 입장 ④ 근로파견법의 폐지주장에 대하여비정규직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2
  • [인사조직론,경영조직론] 비정규직노동의 정의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고용주체간접고용파견사내하청용역특수고용개인도급재택근로가내근로기타외국인산업연수생불법취업자공공근로공공근로II. 본 론1.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현황비정규직의 현황에 대해서 ... 를 결성할 수 없으며 재직 기간 중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인사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는 쟁의행위 금지조항이 들어있다. 또한 파견근로자와의 계약서를 통해 전월 만월 근무한 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8
  • 인력유지
    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외부의 인력을 이용하는 전략으로 근로파견, 도급, 하청 등이 있다.2) 기능적 유연화① 유연적 기능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기능다양성과 직무유동 ... * 사내벤처* 팀제* 인간관계관리Ⅰ. 서1. 인적자원의 중요성경영환경의 변화와 국내외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인적자원은 기업의 경쟁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2. 인간관계 ... 여야 한다.* 경영참가제도Ⅰ. 근로자의 경영참가 대두배경1. 경쟁의 심화세계화의 가속화와 경쟁의 격화라는 환경 속에서 종업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종업원을 폭넓게 참여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01
  • [인사관리]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 활동방안
    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 (파견직,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파트타임 근로)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사업주 맘대로 해고할 수 ... 아니워졌으며 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정운용이 용이해 졌고, 해고에 있어서도 정규근로자보다 자유로워 졌기 때문입니다(대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예를 들면 근로자 ... 더라도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합니다.).1-2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기 준정규직 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사용자단일 사용자불확실/이중적계약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31
  • [인적 자원 관리]맥도날드의 비정규직과 인사관리
    넘어섰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용역, 자영노동자 등 그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인인식 결여, 동기부여의 어려움, 정규직 근로자와의 마찰 등과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은 여전히 개선하고 풀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 그런데 ... 고자 한다.(2) 연구계획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하에 어떻게 그들에게 조직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기업성장과 브랜드가치 향상
    리포트 | 16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06.05.11
  •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보호방안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하거나 근로계약 해지 사유 중에 파견계약 해지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4. 독립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 형태특수고용은 재택노동, 도급노동, 가내노동, 학습 ... 계약의 해지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근로파견계약 해지를 의미하나 이 계약해지는 곧 파견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지와 같다. 대부분 모집형이기 때문에 근로파견계약의 기간과 근로 ... . 간접고용의 문제-파견노동자, 사내하청, 용역노동자4. 독립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 형태제 4 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제 5 절 비정규 노동자 보호방안1. 비정규 노동자의 법?제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0
  • [노동법] 근로파견
    한다 법률상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도급업체로 위장한 사업체의 파견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노총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으나 대형사업장은 이를 교묘히 ... 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미리 파견근로자 방식의 고용이라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고, 또 정규직 노동자를 파견시킬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혹시 ... 하는 한편, 또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파견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고, 원 청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5
  • [사회]비정규직 문제와 해결방안
    하는 정형적 형태와는 달리 계약 당사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파견, 사내하청, 용역 등), 형식적으로는 업무도급계약 등에 의해 비임금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임금노동 ... 에서 비정규직 근로의 형태로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해고제한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 사용자로서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 하간근로를 촉진시킬 필요도 있다. 하지만, 명목상으로만 단시간근로자이고 실제론 초과근로 등을 하여 통상근로자와 근로시간이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다.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급여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1.18
  • [노동법]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법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라
    허용하고 있고, 나아가 대상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도 횡행하고 있다. 또한 도급, 시설관리용역 및 사내하청 등의 명목으로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다.근로파견법 ... 은 상시적 허용업무의 경우 파견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사용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으나, 파견근로자를 교체하거나 중간에 휴식기를 두는 등의 다양 ... 한 방법으로 위 규정이 형해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근로파견이라는 것은 속성상 중간착취를 본질로 하고 있으며, 고용과 사용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4
  • [노사관계론] 파견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마련중인 법안은 건설·선원·산업안전 등 특수 안전업무에 한해서만 파견금지를 명시,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파견근로제가 확대되는 것이다노동부가 마련 ... 보고서-비정규직 고용확산에 따른 여성고용 구조 변화와 정책과제/1999이처럼 파견근로는 기간제한에 묶여 장기 계약근로나 용역 및 도급 근로등 여타 비정규직에 비해 규모는 상당히 ... 의 과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파견근로 기간변화의 추이]구 분계3개월 미만3-6개월6-9개월9-12개월1년-2년노동자수1999 하반기5321812,60410,0816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9
  • 비정규직 현황과 방안
    하며 일시대체근로나 재택가내 근로는 1% 미만에 불과하며, 파견근로의 비중도 4% 미 만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제근로와 독립도급근로에 치중 ... 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과 문제점을 보고자 한다.2. 비정규직의 증가원인비정규 근로는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현재 노동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비정규 ... 직의 증가원인은 노동계약적 변화와 노동시장적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첫째는 간접고용(파견근로 및 용역근로)과 특수고용(대기근로, 독립도급근로, 재택근로)과 같이 직접고용을 대체
    리포트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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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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