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비정규직의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의 유형을 나누고 개별의 문제점과 전체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점 분석
유형별 해결방안 제시

목차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 문제점
비정규직 문제발생의 원인
해결방안

본문내용

■ 비정규 노동의 유형
▲ 기간제 근로
기간제 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근로관계를 말한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이를 시민법적으로 해석하면 그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해고사유가 필요 없이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해고예고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해고제한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 사용자로서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적절하게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아무런 제한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

▲ 파견 근로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간접고용관계를 말한다.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라는 세 법률주체가 있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는 지휘·명령과 노무의 제공이라는 사용관계가 성립한다.

참고 자료

비정규를 위한 인터넷 www.workingvoice.net
연대와 실천을 위한 영남노동연구소 www.ynlabor.co.kr
노무법인 참터 www.chamter.com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www.kinds.co.kr
민주노총 www.nodong.or.kr
한국노동사회연구소 www.kls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