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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규정" 검색결과 2,741-2,760 / 6,299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있어서의 동의권자와 관련된 판례 연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있어서의 동의권자와 관련된 판례 연구1.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행한다.위와 같은 정년규정 ... 적으로 동의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없다.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 ... 을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판시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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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기출문제

에 의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각에 따른 노인이다역연령에 따른 노인은 60~74세(Young-old), 75~84세(Middle-old), 85세 이상(Old ... -old)이다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한 사람을 노인으로 간주한다특정한 업무, 일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 노인이라고 규정한다생물, 심리, 사회적 속성이나 환경 ... , 고독영양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식사지침과 거리가 먼 것은?규칙적 생활, 적절한 운동과 함께 한다저염식을 통해 고혈압과 위암을 예방한다지방과 콜레스케롤을 적게 섭취한다식사는 정량을 한다

시험자료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8 | 수정일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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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보호 문제

한 활동력을 자랑하며 젊은 층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노노족이 확산된 것은 현대의학의 힘으로 수명이 길어진 데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로 체력과 건강, 젊음을 유지 ... 을 위해 제작한 `100세 시대'는 `생생노후 정보' `스마트한 노후생활' `노인회 소식' `가볼 만한 곳' `대한노인회 취업센터' 등 다양한 생활정보가 담겼다.특히 노인들의 관심사 ... 가 깊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140mmHg,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을 고혈압 상태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인의 경우 연령으로 인한 혈압상승을 고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3.21 | 수정일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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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가족관계 기말용

한다오답: 여과망이론에서는 이질적 요인이 배우자 선택의 초기 단계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가족관계 10-1 약혼*정리하기1.법률상 약혼에 대한 규정은 남녀 모두 만18세 이상인 ... 화 기능:이성친구들의 관계를 정리, 정서적.신체적 친밀도가 높아짐결혼에 대한 준비 및 미래 계획의기능: 가족계획, 경제협력 관계, 부인의 취업시 성역할의 조정, 주거마련 계획 ... 은 게 다른 경로로는 알 수 없는 자신에 관한 것을 자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내 규칙을 형성, 발달시키며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된다.보다 효과적인 자아노출

시험자료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8.28 | 수정일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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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과정 - 표준보육과정의 구성과 표준보육과정의 영역

) 표준보육과정의 성격-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보육법 제 2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에 규정한 것으로 보육시설 영유아의 보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 - 1970년 이후 산업사회로 인해 취업여성 급증,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 문제 대두-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재정 되면서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됨.- 종전의 탁아사업은 보호 ... 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이 됨.- 영유아 보육법 재정 이 후 많은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보육시설의 팽창화가 요구됨-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 확충을 하여 양적인 팽창은 이뤄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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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복지론-사회복귀시설의 서비스와 프로그램

을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제15조 5항에 의한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 21조 관련 별표 6에서는 “작업 ...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규정한 사회복귀시설은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 ... 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로 규정(정신보건법 제3조 4항)하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와 적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시설이다.일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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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92다34926).따라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 등 일정기준에 따라 최소 전임자 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만을 규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3. 취업규칙 및 사규의 적용여부1) 판례의 입장대 ... 법원은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면서도,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협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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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폭행과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소장

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피고소인 1은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이법 및 동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음은 물론, 이법 제 94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 면 사용자는 이 법 및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한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 ... , 변경 시 동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고소인이 위 사업장에 재직하는 20여 년 동안 이 법령이나 취업규칙이 게시된 사실을 보지 못했고 또한

서식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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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고소장

은 규정에 위반하여 이법 및 동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음은 물론, 이법 제 94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시 동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과반 ... 자격 변동 사실이 있은 후에야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나. 법령 요지 등을 게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 14조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이 법 및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 ... 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고소인이 위 사업장에 재직하는 20여 년 동안 이 법령이나 취업규칙이 게시된 사실을 보지 못했고 또한 취업규칙 작성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전혀 들은 적

서식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3.01.21 | 수정일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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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에 대한 연구

에서 근로조건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개선에 관하여 합의된 문서를 말한다.노조법33는 단체협약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2) 취업규칙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 과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을 말한다.多數說과 判例는 근기법97를 근거로 취업규칙의 법원성을 인정한다.小數說은 취업규칙 그 자체의 법원성을 부정하고 계약 ... 지만, 유동적이고 개별적이며 복잡한 노사관계에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성문법의 규정만으로는 이를 처리할 수 없고, 노사관행이나 노동자치법 등으로 이를 보완하게 되었다.II. 노동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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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근로와 관련한 법적 보호방안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2) 서면명시의 대상일반근로자와는 달리 연소자의 경우에는 임금/소정근로시간/연차유급휴가/주휴일/취업장소 및 종사할 업무/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기숙사 ... 다.2) 대리체결이 금지되는 대리인의 범위근기법은 법정대리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임의대리인의 대리도 금지되는지가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ⅰ) 동조위반시 벌칙이 부과되므로 죄형법정 ...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3) 해지사유친권자등에 의한 계약해지는 대리체결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채결한 경우는 물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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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서비스의 실제) 인사 및 조직관리, 재정 및 회계, 사업체관리 및 영업, 장애인 근로자 관리

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나 제재와 관련된 규정은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징계의 종류나 대상, 내용, 절차 등은 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징계규정을 자체적으로만들어야 한다 ... 에 따라과 징계 등의 각종 규정과전반적인 인사관련 규칙을 규정한 내용이다. 인사규정에는 임용규정, 징계규정 , 인사위원회 규정 ,복무규정으로 나누어져 있다.·임용규정인사규정에서 직원 ...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복무규정복무규정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규척을 의미한다. 복무규정의 내용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켜야 할규칙과 규정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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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발달과정에 따른 주요과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를 이해하며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제 2의 성장 급등기인 이 시기에 발생하는 문제 중에 사회 또는 집단에서 규정하는 규범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청소년 비행 문제 ... 기이 시기는 신체적으로 팽창하는 시기이며 성숙의 힘에 이끌려 자아가 발달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사회적으로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인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기이 ... 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결혼, 취업, 군입대 등 부모와 지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분리되어 생활하는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나타낸다. 진정한 독립이란 불안의 극복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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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간호인력 활성화 현황과 대안

한 유휴간호사의 취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여성부 및 노동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 ... 부재(현행 대학설립 운영규정에서는 간호 실무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간호학의 학문적 특성상 필수적 요건인 실습교육에 대한 기준이 없다.)로 간호교육의 부실화 및 간호 인력의 질 ... ,19039.140~49세21,96024.450~59세14,13015.7계90,000100(출처 : 2006 대한간호정책연구소)유휴간호사 대상 재교육 및 재취업의사구분재교육 필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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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피지의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는 신의칙상 의무로 사용자의 이익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의할지라도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 ... 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근로계약서 발생하는 충실의무의 한 내용으로 경업피지의무 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업피지의무는 근로관계 유지 중 ... 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당사자간 별도약정 있거나 취규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Ⅱ. 경업피지의무의 내용1. 근로관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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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및패해자,생활기록부개제찬반론

김영삼 정부 시절 :‘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 추진 1996 년 교과부 입장 :“ 일시적 비행 내용 기재가 진학 및 취업 등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17 조에 규정된 사항 :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 만들기 - 교사의 자기성찰 및 비폭력 선언 - 폭력에 대처하는 4 대 규칙 공유하기 규칙 1. 우리는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규칙 2. 우리는 괴롭힘 당하는 친구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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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 양식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시에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규칙(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취업규칙의 퇴직에 관한 규정제35조 (퇴직시 서류인계) 근로자가 퇴직

서식 | 1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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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권별 조직변화

」를 폐지하고 각사 형편에 맞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실시하도록 그 제도를 변경 시행하였다.그리고, 해외진출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진출회사로 하여금 의무 ... . 결론 39참고문헌 41Ⅰ.서론고용노동부를 변수에 따라 조직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조원의 대다수가 취업을 앞둔 4학년이라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 ... 하고 있으며 취업률이라는 것이 종잡을 수 없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문이 굉장히 좁다고 생각하여 취업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고용노동부를 선정하게 되었다.또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리포트 | 4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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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장애인정책, 주요장애인정책, 장애인정책목표, 장애인생활시설) PPT 파워포인트

보조기구의 제공 사회적응훈련 장애인의 교육:입학불이익의 금지(특수교육법에서 차별금지 규정) 직업재활: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 등급심사제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전체 / 2010년 1월 1일]1.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 2010년 1월 ... 의 보호 4) 권익보호(기초학습 직업교육 강구) 5)차별금지(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는 양벌규정 (1년이하징역,500 만원 벌금) 3.장애인에 대한 국가. 사회적인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20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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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시 소명 기회의 부여관련 판례

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를 하 ... 의 경우 징계대상자의 변명권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14조 제3호에서 노조위원장 외 1인이 참관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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