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쟁의행위

소개

노사관계론 노동쟁위

목차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유형
노동쟁의
노동쟁의조정제도 [勞動爭議調整制度]

본문내용

쟁의행위란, 노조법에 의한 쟁의행위의 개념(동법 제2조 제6호)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광의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대항행위라는 점에서 본다면 본래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쟁의행위의 보호제한에 관한 법규정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쟁의행위가 주로 근로자 측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라고 하겠다.
쟁의행위는 주체에 있어서 근로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행위만을 의미하며, 쟁의행위의 주체가 상대방에 대하여 그 주장의 관철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하며 결과의 야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저해의 위험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된다.
쟁의행위의 유형
- 파업(strike) :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 로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로, 파업에 참가하 는 범위에 따라 총파업, 전면파업, 부분파업, 지명파업으로 구분된다.
- 태업(soldiering) :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않거나 필요 이상의 완만한 작업 또 는 조잡한 작업을 하여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사보타아지(sabotage) : 노무의 불완전한 제공인 통상적인 태업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생산, 사무활동을 방해하거나 원자재나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포함하 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적인 경영간섭과 생산수단의 손괴를 수반한 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태양으로서의 정당성은 부정된다.
- 생산관리 :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하여 직접 기업경영을 행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생 산관리는 소극적으로 노무를 거부하는 부작위적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장, 사 업장 또는 설비 등을 점유하여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배제하면서 기업경영을 지배 하는 작위적 쟁의행위이다. 경영권의 침해행위로 판단되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 되지 않는다.
- 보이콧(boycott) :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의 상품구입 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를 말 한다. 사용자가 생산한 상품의 불매를 결의하거나 일반시민에게 불매 또 는 거래정지를 호소하는 행위인 제1차 보이콧(primary boycott)과 사용자 의 거래 상대방에게 사용자와의 거래를 정지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 하면 그 거래 상대방의 상품에 대하여 보이콧을 하는 제2차 보이콧 (secondary boycott)이 있다.
- 피케팅(picketing) : 피케팅은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다른 근로자 및 일반 시민에게 쟁의중임을 알려 근로자 측에 유리한 여론 을 형성하거나, 쟁의행위에서의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비조합원 등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로서 주로 파업 등에 수반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