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노사관계론
주제:
1. 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각 2점*4개=8점)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을 구별하여 설명하시오(각 3점*2=6점)
3.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개념을 구별하여 설명하시오(각 3점*2=6점)
4. 부당노동행위 유형 5가지를 종류별로 간략히 서술하시오(노동조합법 제81조 참조) (각 2점*5=10점)

목차

I. 문제 1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신법 우선의 원칙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4.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

II. 문제 2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2. 채무적 부분

III. 문제 3
1. 노동쟁의의 개념
2. 쟁의행위의 개념

IV. 문제 4

V. 참고문헌

본문내용

1_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법에 등급을 두어 상위 등급의 법이 하위 등급의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운칙이다.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 순으로 법에 등급을 매길 수 있으며,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모순,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_신법 우선의 원칙
법령이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되어 구법과 신법 사이에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만약 구법의 효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이것을 신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면 법률을 제, 개정하는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법률신문, 이순규, 2020.2.27. 시행령 남용, 사우이법 입법취지 몰각 우려
고용노동부 안동고용노동지청 부서별 자료실,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