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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가 한국노동운동에 미친 영향 (중간대체과제)

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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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23
최종 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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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정희 정부가 한국노동운동에 미친 영향 (중간대체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ⅰ. 노동운동의 정의와 한국노동운동의 역사

2. 본론
ⅰ. 박정희 정부의 분석
ⅱ. 3기 경제정책이 노동운동에 끼친 영향
ⅲ. 노동 통제가 한국노동운동에 끼친 영향

3. 결론
ⅰ. 한국 노동운동의 지향점

본문내용

Ⅰ. 노동운동의 정의와 한국노동운동의 역사
노동운동은 노동자 계급이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개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데, 이 과정에서 받는 임금수준, 노동시간, 노동강도, 노동 조건 등의 조건을 노동자의 생활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노동운동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본가는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이윤 극대화를 원한다. 이에 따라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려 하고 노동 조건의 개선 및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에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운동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제1기(해방 이전)부터 제6기(현대)까지 많은 노동운동이 있었다. 그중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한 제3기(1961-1971)와 제4기(1972-1979)에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동시에 노동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박정희 정부로 들어서면서 자유기업 주의적 정책이 정부 주도형, 외자 의존형, 수출주도형, 저임금의존형 개발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고 경제 규모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기했지만, 한국의 사회∙경제에 유해한 충격을 던져줌으로써 정치적 투쟁과 경제투쟁이라는 기존과는 다른 경제성장의 목표를 둔 노사관계의 방향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4기에서는 각종 구조적 모순이 생겼고, 닉슨 조치를 비롯한 국제 정치 환경의 악화는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 결과 사회 전반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특히 에너지 파동과 무리한 중화학 공업추진으로 인한 어려움과 국제경쟁력 등의 이유로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는 그 정도가 심화하였다. 이와 맞물려 노사관계의 악화도 진행되었다.

참고 자료

박정희 정권기 국가-노동관계의 이론적 분석틀,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 2008.10, 161-186(26 pages)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1, 2008.10, 161-186(26 pages) :신치호
박정희 정부시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정에 관한 연구 : 계획 합리성인가 성장 숭배인가?, 경제와사회 , 2019.12, 328-356(29 pages) ECONOMY AND SOCIETY , 2019.12, 328-356(29 pages), 김보현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당면과제, 현상과인식 16(12), 1992.7, 124-152(29 pag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16(12), 1992.7, 124-152(29 pages) : 이덕로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 서울, 1998, 180-184p
옥원호, “산업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노사관계”,「노동복지연구」, 경남대학교 노동복지연구소, 제 6집, 1987, 3, 13p
박정희 정권의 노동통제전략: 형성과 진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4권 제2호 2011(192~210) : 김용철
권위주의 정권 아래 노동조합의 상대적 자율성 박정희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2009.6, 253-262(10 pages) : 문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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