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개관

소개

형사증거법의 개관을 설명한 글

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Ⅱ. 증거의 의의 및 종류 1
1. 증거의 의의 1
2. 증거의 종류 2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2
(2) 인적증거, 물적증거, 증거서류 2
(3) 본증과 반증 4
(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4
(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4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개념 5
1. 증거능력의 개념 5
2. 증명력의 개념 5

Ⅳ. 증거법의 기본원칙 6
1. 증거재판주의 6
2. 엄격한 증명 6
(1)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공소범죄사실) 7
(2)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사유가 되는 사실 7
(3) 간접사실 7
(4) 몰수․추징에 관한 사실 7
(5) 경험법칙 8
(6) 법규 8
3. 자유로운 증명 8
4. 불요증사실 8
5. 거증책임 9
(1) 거증책임의 의의 9
(2) 거증책임분배의 원칙 10
(3) 거증책임의 전환 11

Ⅴ. 자유심증주의 13
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13
2. 자유심증주의의 연혁 13
3.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14
(1) 판단의 주체 14
(2) 자유판단의 대상 15
(3) 자유판단의 의미 15
(4) 자유판단의 기준 17
4. 증명력판단의 합리성보장 17
(1) 증거요지의 명시 17
(2) 상소에 의한 구제 17
(3) 증거능력의 제한 18
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8
(1) 자백의 증명력제한 18
(2) 공판조서의 증명력 18
(3) 피고인의 진술거부와 자유심증주의 19
6.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19

Ⅵ. 결론 19

- 부 록- 21

본문내용

형사소송법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다른 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다만 그러한 목적을 형사사법을 통하여 이룬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즉 형사절차법은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가 무고하게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을 통한 정의를 실현하여 판결의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증거법은 형사소송법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핵심부분이다. 대법원은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데 이어 검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증거법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증거법의 개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증거의 의의 및 종류


1. 증거의 의의

형사소송은 형법의 적정한 적용에 의하여 구체적 법률관계를 형성․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되는 구체적 법률관계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한다. 사실관계의 확정, 즉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는 것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증거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