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한국의 산업보안정책과 제도 - 산업기술보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보호지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

목차

1. 개관

2. 산업기술보호 기본계획 · 시행계획 · 보호지침
1) 산업기술보호 기본계획
2) 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3) 산업기술보호지침

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1) 산업기술보호 실무위원회
2)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

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5. 산업기술보호협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관

산업보안정책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은 국가의 산업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산업기술 수준이 낮을 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유출을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기술 수준이 발전하게 되면 많은 국가와 경쟁기업들이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발전된 기술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습득하고자 하게 된다.
한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 도입은 1986년부터 시작된 WTO / TRIPS 협상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정부는 WTO / TRIPS에 영업비밀 보호조항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자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목적보다는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을 유도하고 국제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1991년 12월 31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우리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반도체 기술의 해외유출 사건을 계기로 법의 명칭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영업비밀보호법)로 변경(1998. 12. 31)하고 영업비밀 보호규정을 강화하였다. 민사적 구제와 관련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적 보호조치로는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전직 임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이후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을 되풀이하였는데 특히 2004년에는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욱 강화하였다. 개정 법률은 보호대상 영업비밀을 종전의 기술상 영업비밀 이외에 경영상 영업비밀도 포함시켰고, 처벌대상을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