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 윤리적 성찰 (N번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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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여성건강관련 이슈(요약)

II. 이슈에 대한 법적인 고려 & 윤리적 성찰
1. N번방 처벌법 이후 개정
2. 윤리적 성찰

III.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전략 또는 방안
1. 사회·복지적 측면
2. 정책적 측면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4. 피해자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여성건강관련 이슈(요약)

N번방 디지털 성착취

N번방과 박사방을 통틀어 흔히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8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텔레그램 메신저 앱, 라인과 같이 SNS,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이 사건은 스폰 알바 모집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찍고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 착취 사건으로 운영자는 가상화폐 등을 통해 수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경찰은 2019년 9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이번에 운영자 “박사”와 공범 13명을 검거하였고, 총 5명을 구속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유포관련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74명이며,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의 집중 수사로 2020년 3월 16일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이 체포되었으며, 동년 5월 9일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중 략>

2. 윤리적 성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의 경우 영상 유출과 더불어 개인 정보를 통하여 N번방 회원들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등 2차 가해를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까지 침범함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한 점에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하였다.

(2)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성적 의사 결정을 할 권리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성적 의사 결정을 할 권리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위 권리는 서로 간의 ‘동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피해자는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노출 사진, 자해하는 영상 등 촬영하여 보냈고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포하였기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였다.

참고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제1690호, 전윤정, 이슈와 논점,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www.nars.go.kr
안심지원센터, http://www.onseoulsafe.kr/load.asp?subPage=710
AI 기술로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추적·감시, KBS 2023.03.29.
https://youtu.be/U2Ujtmllz3Q?feature=shared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주민등록번호변경, https://youtu.be/fLAuQNpbXrQ?feature=shared
디클, 정책 브리핑, 2023.07.05
https://www.korea.kr/multi/cartoonView.do?newsId=148916972
찾아가는 예방교육, http://www.minplusnews.com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정책 브리핑, 2020.04.2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935
네이버 지식백과, 헌법일반,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40942&categoryId=31696
AVAA,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https://youtu.be/S3NTksDLxXs?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