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들의 탄핵제도

목차

1. 영국의 탄핵제도
2. 미국의 탄핵제도
3.일본의 탄핵제도
4.우리나라의 탄핵제도
5.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탄핵이란 제도는 영국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기원은 중세 영국 노르만왕조 때 있었던 왕의 법정인 Curia Regis에서 비롯되었다.
탄핵제도의 직접적인 목적은 국왕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고관들의 비행이나 무능을 통제하고 이들을 파면하는 데에 있었다.
탄핵제도는 Curia Regis의 사법 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지만, 그 작용은 의회가 양원으로 분리되면서 상원에 승계되었다.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심판하는 형태는 14세기 Good Parliament에서 생겨났으며, 영국 헌정사에서 완전한 의미의 탄핵제도는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영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탄핵제도는 14세기말 에드워드 3세의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리처드 2세의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1399년 헨리 4세는 이전의 선례들을 취사선택하여 탄핵제도를 법제화하고, 탄핵절차를 정비하여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한다’는 탄핵심판의 원칙을 확립하게 되었다.

<중 략>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1948년 건국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채택되어 왔다. 여러 차례의 헌법개정에 따라 탄핵의 대상이나 소추기관 및 심판기관의 변천이 있었으나 탄핵사유는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지난 반세기의 탄핵제도의 변천사는 한마디로 점차 탄핵소추가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왔다.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 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 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또한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대통령에 대하여 법치주의에 따른 헌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책임정치의 구현을 요구하는 기능도 갖는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11&dirId=1106&docId=456392&qb=7YOE7ZW17KCc64+EIOu5hOq1k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juM0F5Y7u4sscYY7CKssssssuZ-121912&sid=UaCNT3JvLDcAADb9FTY한국과 미국의 탄핵제도의 비교헌법적 고찰
권영상 헌법학원론
정재황 헌법입문
안병진 노무현과 클린튼의 탄핵 정치학: 미국적 정치의 시대와 민주주의의 미래
문광삼 한국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