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사례연구 (위안부 문제)

목차

1.분쟁 당사국
2.해당국의 전략
3.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
4.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 방안
5.아시아 피해국간의 연대와 한계
6.국제노동기구 ILO를 통한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 시도

본문내용

-분쟁 당사국
군 ‘위안부’ 여성들로 일본 자국민을 비롯해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여성들을 동원하였으며 적게는 5만에서 30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군은 일본과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 타이완에서 주로 여성들을 동원하였고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의 점령지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거주 네덜란드 여성들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다.

-해당국의 전략??
중국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중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당시 중국의 보수적인 사회분위기에 의해 자신이 피해자임을 숨겨야 했고 일본이 패망한 뒤 피해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벌어짐. 중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민간 차원에서 ‘위안부’피해자 돕기 모금을 통해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에서도 위안부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논문과 관련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음.

국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1. 정부차원: 정부지원 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되었다.

2. 민간차원
1) 수요시위
정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이행 등 문제해결, 그리고 이를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당사국에게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