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소개

국가보안법의 개념, 주요논점의 정리, 찬반의견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가보안법이란?

2. 주요논점의 정리

3.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의견

4.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의견

본문내용

1.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후 정권의 독재강화로 국가보안법은 확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주요 논점의 정리

우리 나라에선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이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 만큼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는 개폐 찬성론(이하 찬성론)과 개폐 반대론(이하 반대론)의 양대진영으로 뚜렷이 나뉘어져 전개되고 있다. 주요 논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대적 상황 판단

개폐 찬성론과 반대론은 우선 시대적 상황 판단을 달리한다. 찬성론은 멀리는 소련붕괴로 시작된 탈냉전의 세계정세, 가깝게는 북한과 미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과 교류 등 탈냉전의 동북아정세,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탈냉전의 남북정세가 시대적 상황과 여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판단한다. 반면, 반대론은 북한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략전술상의 그것인지는 두고봐야 알 수 있고, 오히려 본질적인 상황은 바뀐 게 없다고 판단한다.

참고자료

· http://www.yangsimsu.or.kr/
· http://www.dj58.com/poem/unv/kyj_unv_issues_68.html
· http://blog.jinbo.net/not/?pid=16
· http://www.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