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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

*보*
최초 등록일
2023.01.29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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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 보안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 탄생배경

3. 국가보안법 변천과정

4. 국가보안법 조항

5. 국가보안법 개정

6. 국가보안법의 사례
1) 이승만 정부
2) 박정희 정부
3) 전두환 정부
4) 노태우 정부
5) 김영삼 정부
6) 김대중 정부
7) 노무현 정부
8) 이명박 정부
9) 박근혜 정부

7.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8. 결론

9. 현장답사 사진 첨부/내용 정리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본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는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때, 반국가활동의 구성 외에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이 죄와 그에 대한 형에 규정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검사는 형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보류를 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한다. 압수물이 있거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죄를 범한 자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상이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가보안법, 정권 별 기소자 변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1363.html
진보당 사건: http://theme.archives.go.kr/next/choba/sub01_1.do
국회 프락치 사건: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576
잊혀진 죽음들, 인혁당 사건: https://blog.naver.com/moowon0112/220835911270
인혁당 사건: https://blog.naver.com/saskian/40145345568
인혁당재건조작사건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집행: https://bluedododo.blog.me/50192818362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 http://factfinding.co.kr/social_events/3
실록 민주화 운동 – 학림사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402291915451&code=210010
노무현과 부림 사건의 모든 것: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izios&logNo=10180800260
남북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임수경 방북 사건’: http://dailyn.tistory.com/509
김영삼 정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과 법 적용의 문제: http://freedom.jinbo.net/kukbo/text/t1/disuse2.html
김대중이 버리고 싶지 않은 무기-국가보안법은 왜 없어져야 하나?: https://wspaper.org/article/149
김대중 정권 1년,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 http://freedom.jinbo.net/kukbo/text/t1/undae2-990223.html
노대통령,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660629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급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71318101&code=910100
보안법 6년 싸움에 찢긴 ‘학자의 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4453.html#csidx5fe9c1ff96508b78afaebabab19a503
산청 간디 학교 최보경 교사 ‘국보법’ 굴레 벗어: 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76419#06wC
이석기 의원 사건: http://freelee.kr/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반드시 풀어야 할 의혹 네 가지: http://m.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3203
국가보안법 제정 배경 블로그 https://bhee639.blog.me/90193025307
시기별 국가보안법 적용통계: http://freedom.jinbo.net/kukbo/history.html
학원자율화조치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0526&cid=42958&categoryId=42958
국가보안법을 아시나요? 블로그 https://blog.naver.com/aylove615/8005928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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