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최초 등록일
2020.09.14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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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2019 홍콩 시위의 발발
2. 전인대의 국가보안법 통과
3. 강경히 보안법을 밀어붙이는 중국
4. 홍콩, ‘보안법은 일국양제에 대한 사망선고’
5. 중국과 홍콩, 어떤 방향으로 발을 맞추어야하는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 홍콩 시위의 발발

2019년 2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홍콩인 남성 찬퉁카이가 임신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지하철역 부근 공원에 유기한 뒤 홍콩으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홍콩 당국은 대만 당국의 연락을 받고 찬퉁카이를 3월 13일 체포했고 대만 당국은 타이베이로 그를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홍콩은 대만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지 않아 찬퉁카이를 합법적으로 대만으로 보낼 수 없었다. 또한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는 홍콩의 법률에 따라 그를 살인죄로 심판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다. 이 사건을 해결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과 친중파 의원들은 ‘홍콩 사법체계의 허점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범죄인의 외국 송환을 쉽게 하려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고 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되어 대규모 시위의 물결을 1년이 넘은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시사상식사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키백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 결정]
<시진핑, 신중국 70주년 행사서 "홍콩과 함께 발전" 언급>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홍콩보안법'이란…"시위 탄압·민주파 선거참여 봉쇄 가능"(종합)> 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왜 이 난리인가?> 서울=뉴시스 강민경 기자
<전인대 폐막, 미국 등 반대에도 홍콩보안법 강행 채택> 서울=뉴시스 이재준 기자
<홍콩 사상 최대 103만 시위, 시작은 20대의 치정살인 사건>, 중앙일보 채인택 기자
<美 "돈줄 차단" 유럽 "ICJ에 제소"...'홍콩보안법 강행' 中에 압박 고삐>
<홍콩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 이유…'홍콩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뭔데?>, SBS 뉴스
박수진 기자
조슈아 웡 "국가보안법 통과로 더 많은 홍콩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올 것, 한국인들 청원 동참해달라" (허프포스트 인터뷰, 박수진 기자)
유영수 (2019). 홍콩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시위와 중국의 대응 : 배경과 전망. EAI 논평, 1-4
신원우 (2020). 2019년 홍콩 시위의 특징과 일국양제 위기론에 관한 고찰. 아시아연구, 23(1),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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